정의 중심 사회주의
I. 정의론
제1장 : 선악설
1. 선(善) ↔ 불선(不善)
- 상대적 요소 : 주체의 감각, 감성, 이성 등에 의해 판단할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 마땅히 그래야한다고 여겨지는 것
- 절대적 요소 : 절대로 악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과 무관하고,
인과응보를 따르는 것
※ 불선(不善) : 선이 아닌 것, 악도 포함
2. 악(惡)
- 선과 달리 절대적임 :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과 그러한 의도
- 악행 :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를 주는 행위
- 악인 : 이기적인 의도를 위해 해를 주는 사람,
꼭 해를 준 적이 있어야지 악인인 것도 아니다.
- 악행자 : 악인 이외에 악행을 한 자, 근본적으로 악은 아니다.
구제의 대상이다.
- 비악(非惡) : 타인에게 해를 주나, 주체가 아니라
타인이 잘못된 경우, 보통 편견,
오만 등이 원인이다.
- 필요악 :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악과 혼동하기 쉬움
3. 순(純) - 주체가 잘못됬다고 여기지 않는 것, 악은 배재됨
- 선 이외의 것도 포함 (해야 하는 것 외에 해도 되는 것)
-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 청(淸)으로 불리기도 한다
4. 불순(不純) - 주체가 잘못됬다고 여겨지는 것, 악 외의 것도 포함
- 예 : 방관, 성매매, 애꿎은 화풀이 등등..
-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 탁(濁)으로 불리기도 한다
※ 순과 불순은 상대적이다.
제2장 : 진리와 정의
1. 진리 - 절대적 : 우주의 절대적인 원리, 몰가치성,
완벽히 아는 것 : 불가능
2. 현진리 - 상대적 : 현재 우주의 원리라고 여겨지는 것들,
바뀔 수 있고 점점 진리에 가까워져야 함
- 발전 방법 : (지금도 그렇듯) 경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밝혀진 현진리와 경험으로 얻은 정보를
이성적으로 검토/연구한다.
3. 정의(=선) - 정의는 당위적인 것이고 진리는 사실 자체이다.
- 보통 진리보다 정의가 앞선다.
4. 사회정의 - 절대적 : 악은 무조건 배격한다. 선의 기본 원리 따름
- 상대적 : 다수의 구성원이 토론해서 동의하는 선
∴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하다.
- 사회정의는 진리보다 앞선다. (예외성은 없다.)
※ 기본원리의 심화
위 내용을 볼 때 특별히 기본권과 다른 윤리적인 요소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절대로 그런 것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특별히 언급 안한 이유는
1. 선(=정의)의 기본 원리로 증명할 수 있거나
2.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간의 자유권이나 평등권 등 자연법적인 것들은
기본 원리로 증명할 수 있어서 따로 안 적었다.
또는 낙태 금지와 같은 사회적 이슈인 것은
다른 사람과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했다.
제3장 : 지향/지양 배열도
1. 지향 배열도
선 > 진리 > 행복 > 순 > 정신적 쾌락 > 물질적 쾌락
2. 지양 배열도
악 > 거짓(거짓말 X) > (무분별한) 물질적 쾌락 > 불순 > 불행
※ 지향 배열도 해설
정의를 중시하는 만큼 당연히 선이 으뜸이요,
진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두번째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세번째요,
순은 청결하기에 다른 쾌락보다 앞선다.
정신적 쾌락은 여기에서는 "보람", "삶의 만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술이나 문학과 같은 것을 통한 쾌락이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고
물질적 쾌락은 원래 좋은 것이지만 더 우선적인 것을 지향할 때
방해가 되기도 하므로 어느정도 경계도 해야한다.
※ 지양 배열도 해설
악은 선과 반대되며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한 것이요,
거짓은 인간을 편견과 무지에 물들게 하기에 두번째요,
무분별한 물질적 쾌락은 선을 지향하는 것을 방해하기에 세번째요,
불순은 인간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불행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정의로우며
부당할 때만 지양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