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기초생활필수품
-가공되지 아니한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등)
-우리나라에서생산된식용이아닌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연탄,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택시등제외)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문화관련
재화 ·용역
-도서,신문,잡지,방송(광고제외)
생산요소
-토지(토지의 임대는과세)
-인적용역
-금융 ·보험용역
기 타
-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 점포 · 주택임대시 유의할 사항 ◑
□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점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 0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이밖에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면적 > 점포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부분 ≤ 점포면적：점포면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다음과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 )
※2001년 4월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5.8%입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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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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