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바래봉 철쭉)

                    [장렬히 전사해도 좋다]

"눈치만 보면 아무 것도 못한다. 사교육 규제는 전두환 정권도 밀어붙였는데 왜 우리가 못하나. 나 같은 교수 출신에게 자리를 준 것은 혁신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나는 사교육 개혁을 하다 장렬히 전사해도 좋다."

"개혁은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점잔 빼면서, 겸손한 태도로 해서는 결코 진척시킬 수 없다. 나는 우당탕하면서 과감하게 하겠다.“

무슨 장관급이라는 위원장님이 사교육과의 전쟁을 위하여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위반자를 처벌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면서 한 말이다.

내신, 수능, 논술 등으로 사교육을 촉발하는 대학입시와 외국어고 입시제도, 고교 3년간 12번씩 시험을 보는 내신제도 등도 개선하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폭 활성화하는 한편, 지금도 시, 도별로 학원 교습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을 입법화하여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분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과외금지 조치와 달리 청소년들의 건강권, 행복권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므로 위헌판결을 받은 과외금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말은 백번 옳은 말이고, 의욕이 넘쳐서 보기는 참 좋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교육이 입시제도를 고치고, 학원공부를 학교의 방과후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쉽게 정상화할 수 있을까?

사교육은 범죄가 아니다.

사교육은 청소년의 건강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를 잘 가르쳐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펼치는 사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가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도록 우울한 현실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건강과 행복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선생님이나 스승이 아니라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일부 교원들

가르치는 은사를 학원 강사만도 못한 비인격자로 보는 일부 학생들

자식을 가르치는 스승을 지식을 파는 월급쟁이로 대하는 일부 학부모

교원은 사명감도, 실력도 없으니 학원강사를 학교로 끌어온다는 정부

학교가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치고, 건전한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파는 곳이고, 좋은 상급학교에 많이 진학을 시켜야 명문학교가 된다는 교육풍토

대학을 나와야 사람구실을 할 수 있고, 명문대학을 나와야 시집, 장가도 잘 가고, 평생동안 폼잡고 살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저들 학부모의 사랑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개혁은 밀어붙이기보다 우리 사회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많은 토론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처벌규정을 만들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위반자를 매도한다 한들

살인이나 폭력 등 범죄가 전부 없어질까?

전두환 대통령시절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까지 그렇게 엄중하게 단속하였는데

과외가 근절되었나?

새끼사랑을 범죄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람구실을 할 수 있는 사회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능력과 인간성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는 나라

제 할 일 열심히 하면 손가락질 안받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는 세상

우리 사회에 이러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사교육개혁을 하다가 장렬히 전사해도 좋다고?

개혁은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려깊게, 점잔 빼면서, 겸손한 태도로 해서는 결코 진척시킬 수 없다고?

뜻은 좋으나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셨으니

여기저기 토를 달고 거품물고 달려드는 사람덜

이 분의 말씀에 팔꺾고 다리걸고 넘어지면서

또 신나게 생겼네....

근데 거시기위원회는 헌법이나 법률기구가 아니라 단순한 자문기관 아닌가?

교육부인지 교과부인지는 뭐하는 사람들인고?

ㅊㅊㅊ......

('09. 4. 24.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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