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5’,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심판이다

0 대 5.’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은 물론이고 안마당인 울산 북구와 경주에서도 완패했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인 경기 시흥시장을 포함하면 0 대 6이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불패 신화도 함께 사라졌다. 얼마전 여야 대리전으로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이은 충격적 패배라는 점에서 그 여파는 지대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심판이라고 본다. 집권 중간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본질적으로 정권 심판의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다. ‘경제 대통령’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바닥을 모르게 심화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사회 각 분야에 있어 1960~70년대식 과거 회귀 등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것이다. 투표율이 5개 지역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8%를 기록해 역대 재·보선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민심은 예리하고 단호하다.

내용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성적표는 더 참혹하다. 정당 공천을 받은 광역의원까지 포함하면 1 대 15다. 한나라당이 거둔 유일한 승리는 서울 광진구의 광역의원 1석이다. 이쯤이면 민심에 비친 한나라당은 거의 형해화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대에 전주 덕진과 완산갑을 내줬으나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두 곳을 모두 건졌다. 민주당의 선전은 존재감마저 미약한 야당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의 표시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진보진영의 약진도 눈길을 끈다. 진보신당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을, 민주노동당은 전남 장흥에서 광역의원을 각각 따냈다.

이 정권은 이번 재·보선 민심이 무슨 뜻이고, 무슨 경고인지 겸허하게 새겨야 한다. 자신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우선순위가 뭔지 살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더 이상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과거 회귀’를 ‘개혁’으로 포장한 현 정권의 근본적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4월 30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