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은행의 민영화 법안 통과가 사회적인 이슈거리이다.

민영화 절차로는 쉽게 그대로 매각절차에 돌입할것이냐?
아니면 산업은행을 그냥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일반 시중은행과
합병 시킨후 일반은행의 고유업무인 수신기반을 갖추게 포장을 한다음 내놓을 것이냐?

필자는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민영화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여하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굳이 민영화를 왜 할까라는 반감이 든다.

반대를 할땐 하더라도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지 시나리오를 들춰보자면 
아마도 제일 그럴듯한 시나리오 정황으로는 론스타로 알려진 사모펀드 소유의 외환은행과의

합병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과의 합병후 산업은행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아마 또 한번 대한민국은

외국계자본에 농락당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걸 전세계에 알리는 꼴이라 이부분은 확률이

낮지 않을까?

론스타의 사건이 또 재발하지 않을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산업은행의 경우는 외환은행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대한민국 대표 특수 은행이자 국내 굴지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참고적으로 살펴보자면
대우증권 33.09%
대우조선해양 31.26%
한국전력 30.00%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9%

대략 위의 상황인데..
누가봐도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매물보다 매력적일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산업은행 하나만 먹는다면 자칫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수도 있다는 의미다.
증권,조선,전기,운송,건설 업종 고루고루 대한 민국 대표기업들이니 말이다.

이중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전력이 아닐까?
당연히 산업은행의 민영화로 인해 한국전력까지 자칫하다가는 원치 않는 민영화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한전 지분을 따로 21%정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은행의 지분이

30%대이고 전기 인상이니 뭐니 부축인다면 자본주의 기본원리로 순응할수 밖에 없을것이고

국내 경제는 인플레 압박에 시달릴수밖에 없는것이니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다.

이미 2008년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작업을 한다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골드만삭스에

특혜를 주고 중국에 조선기술이 유출될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어본 만큼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매각 자체가 이런 상황을 정확히 밝혀내고 저지를 했기에 망정이지 자칫했다가는 멀쩡하게

키워놓은 기업과 기술들을 고스란히 외국에 받치는 꼴이 되었을것이다.

이번 서브프라임 세계경제 위기는 미국이거늘..
IMF때를 잊었는가?
IMF때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몰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금리인상 요구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구장창 요구한 놈들이다.

그러나 정작 서브프라임..지들이 벌려놓은것은 정 반대로 금리인하와 되려 국영화를 시도 하고 있다.
근데...왜? 대한민국은 평소에는 미국 잘 따라하다가 왜?
이번에는 정 반대로 IMF때와 똑같이 민영화를 시도 하는것인지?

죽쒀서 개주는건 아닌지...
그렇게 론스타 론스타 목이터져라 울부짖었거늘...

솔직히 론스타 사모펀드 욕할 근거도 없다.
미련하게 넘겨준게 누군데...누구를 욕하고 앉아있을것인가..
왜 자꾸 과거의 경험과 유사한 행동들만 하는지..
인간이라면 경험적인 학습효과로 인해 반복의 실수는 되풀이 하지는 않을텐데..

한번 또 믿어봐야 하나?
어쩌겠나..믿지 않으면..힘이 없는게 죄지..

Writen by 첫열매(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