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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5호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요 약[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상징되는 친 기업적 경제정책은 “고환율 → 수출증대 → 투자확대 → 고도성장”으로 요약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 총량적 성장률 제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감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어려웠음. 여기에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현상이 겹쳐서 “고환율 → 수입물가 급등 → 국내물가 급등 → 성장률 하락, 국민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음. 최근 정부가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했으나 이미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음.(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