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간산업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다. 미국은 제조업이 약한 나라이다. 많은 인구와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어도 비싼 노동력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미국이 유일하게 프라이드로 생각해 온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다. GM, Ford 등 이름만 들어도 90년대를 평정했던 자동차 브랜드가 2000년대 이르러서는 일본, 독일에게 완전 밀려버린 것이다. 심지어 내수시장까지도.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미FTA에 협정 중 자동차 교역 조항을 문제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눈 앞에 관세에서는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흥 자동차 강국인 한국에게 자국의 내수시장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결국 내수시장마저 어려워진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인 GM은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이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GM은 그동안 너무 무리한 경영운영을 했다.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여 다 망해가던 한국의 대우를 인수했고, 태국과 대만 등 신흥 공업국에 선수 투자했다. 이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해외시장 개척으로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는 그러한 전략에 암초가 되어 GM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부쳤다. 기간산업의 대표적 주자 GM이 휘청하니 정부가 나설 수밖에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인 GM의 파산위기는 곧 미국 경제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도 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바마는 대국민 연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GM과 GM의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미국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오바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안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꺼낼 정도의 위인도 안 될뿐더러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은 재야의 경제 이론가들 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은 단일화와 집중화를 중시한다. 그래서 '합병'과 '합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합병한 기업이 휘청거리면 그 파급효과가 나라 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쌍용 사태를 바라보고 우리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미국 같은 선진국들 중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쌍용을 인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아니면 현대 자동차가 인수해주길 바랄 것이다. 이건 미친 짓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침체기다.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는데 누가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극복될 수 없고, 희생을 감수한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인수와 합병을 기대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집중되는 독점 경제체제가 되거나 지금같이 경제침체 속에서 해외기업의 유입으로 내수시장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종국에는 세계적인 최악의 경제 침제에 약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 GM의 회생안을 만들어서 실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정책은 뻔한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정책이고 자동차 값이 더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진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GM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파산 당할 염려는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쌍용 사태는 정부가 해결해야할 일이다. 빨리 벤치마킹을 해야하고 직접 나서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을 해야할 때이다. 오바마가 연설 마지막에 했던 말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쌍용 사태를 바라보고 해야할 말이고 가져야 할 정책 마인드다. 지금 돕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대기업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쌍용과 쌍용의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한국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