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현 교육정책을 공교육정상화에 촛점을 둬야한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보다는 공교육정상화가 사교육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 학교교육이 아이들을 잘가르치지않는다면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다. 불법이라도 자식이 공부 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학부모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좌파도 보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달래려한다면 사교육시장관련자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사교육관련 강사들이 정부에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은 반정부적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압박보다는 공교육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사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한다면 사교육시장은 생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과후학교 정책만해도 그렇다. 10년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원자격증있는 사람들을 방과후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자격증이 강사의 실력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과 호흡을 잘맞추고 아이들을 잘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준이다. 사교육시장에서 활동하는 강사교육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사들을 교육시켜야 공교육이 살 수 있다. 전교조는 학교를 학원화하는 거냐는 비판을 내세우지만, 학원시스템이 교육에 효율적이라면 학교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성교육은 어떻게 되느냐는 반문에는 인성교육은 가치관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는 것아니라, 학교생활자체가 인성교육이라는 것이다. 교사와의 관계 학생들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인성은 길러지는 것이다.

자율고의 입시정책 또한 문제점이 있다. 학생을 추점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학부모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왜 내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자신보다 못하는 아이는 들어가고 내 아이는 학교에 선발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 학생선발을 공정해야한다. 자율고취지에 맞게 학생선발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내신으로 3배수를 뽑고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과 정말 싸우고 싶다면, 교사교수법 교육과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