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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나”-서강대 교수도 시국선언

김정기 |2009.06.08 01:32
조회 1,197 |추천 0

서울대와 중앙대에 이어 서강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강대 교수 43명은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합니다’란 제목으로 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한 예로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 등을 들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점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또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한다는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시국선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서강대에 이어 8일에는 성균관대, 9일에는 동국대와 경희대 등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를 예정이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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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1 말 들을애 같았으면 벌써 들었지...얘는 인간이 아니어...ㅈ ㅅ ㄲ 일뿐...... (06.07 17:12) 베플2 아휴 정말 잘못뽑아 쌩고생이라니까....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죗값이 너무 크다..
숭례문 탔지, 미국쇠고기 들여놨찌, 없는것들 죽이지, 노무현까지 죽게 만들지...
단절시켜야 할꺼를 다시 다 훼방놓고 있으니... 나라의 원수가 정말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 (06.07 17:42) 베플3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연산군이 미친짓하다가 폐위당하는 것처럼.. (06.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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