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기관,병원센터를 이용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100%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폭발적인 가입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가 되고, 실손의료비(의료실비) 중복가입 및 100세 보장확대로 인한 손해율이 증가하여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 손해보험의 보장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결정 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은 자본법통합등으로 금융회사간의 영역철폐, 손보사만의 실손 독점적 지위를 불허하겠다는 입장과 100% 보장형 실손의료비의 판매가 확대됨으로 과다한 의료쇼핑 및 계약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발생을 우려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업체에서 이러한 부분들로 시행하기에는 과잉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시행을 강행하도록 하고 현재 보장축소를 확정지어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7월에 공시하는 내용은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표준화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 시킬 예정 입니다.

 

※ 7월 중순부터 변경되는 민영의료보험 보장

구분

현행

개정안

입원

전액보장가능
(항문질환, 치과등은 제외)

보장대상 의료비의 10%공제 → 즉 90%로 보장축소

(단, 연간 200만원을 초과시, 200만원까지 공제)

외래
(방문회당)

5천원~1만원공제
(보험사자율)

의원, 종합병원, 요양기관 등에 따라

최소 1만원부터 ~  최대 2만원까지 공제

약제비
(방문회당)

8천원 공제

 *단 일부 항목은 확정 고지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00% 보장을 받던 손해보험사 상품에 계약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설정됩니다.

 

2. 보험상품 단순 표준화 : 상품의 표준화 및 회사별 공통규정을 적용하여 고객의 상품이해도 및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

손해보험 상품과 생명보험 상품의 면책 규정이 통일되고, 표준시되어, 생손보의 구분없이 약관규정 적용을 동일하게 가져감.

  

 

 

  

 

200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후)

기가입자는 소급불가원칙을 적용하되, 2009년 7~9월까지 가입한 건은 최초 100%보장 적용후에 5년 자동갱신시에는 90% 됩니다.

100% 에서 고객이 10% 부담으로 변경될 경우 100% 보장하던 의료실비보험을 90%만 보장하여, 나머지 10%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사항 입니다.

 

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보험)을 아직 준비를 못하셨거나 가입을 결정하신 분들께서는 가입준비를 서두르셔서 큰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할것입니다.

 

자료제공 : 보험비교전문 웰스라이프 / 태아보험전문 인슈랩
자료참고 : http://wellslife.co.kr/thema/medical_06.asp?adv=A0019&kwd=K0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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