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의 방법있다!

무더운 여름철 강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하지만, 불행한 물놀이 사고로 귀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법으로 물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왜 미련하게 물가에 가서 죽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남북통일의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었다. 잘 알다시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력이 투자되고, 북한의 낮은 임금과 광물자원의 확보가 결합된 개성공단사업은 단순한 경협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 측 기업의 직원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100일째 구금된 상태이다. 북한 당국은 그가 북한 체제를 비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방송국에서 ‘북한당국에 억류된 한국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핸드폰 문자로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북한의 비이성적 태도를 묵과하고 그들의 요구와 주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억류되었다면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할 수 있을까? 개성공단 폐쇄는 최악의 상태에서 고려될 사안이다. 억류된 우리 직원의 생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성공단이 폐쇄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사후 대책에 대한 준비도 없이 무조건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강과 바다 그리고 호수를 모두 폐쇄하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어쨌건, 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하고, 진지하게 북한 당국과 억류된 인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25전쟁과 같은 정신으로 비춰지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태도로 인질 석방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억류된 직원의 자잘 못은 그 이후에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 대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사후 안정보장 요구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100일 동안 국민이 억류된 상태로 생사여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을 구출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노력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여, 이번 인질 억류 사건에 현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게만 보인다. 국민들은 무기력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남북 평화통일은 기대할 수 있을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현 정부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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