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이란?
민영의료보험이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할인된 나머지 병원비를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 급여 항목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분(법정급여+비급여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장내용도 각기 다르고 명칭이 의료실비보험, 건강의료보험, 건강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상보험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의료실비” 항목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난 나머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각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병원센터를 이용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올해) 7월부터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의 경영환경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손해율 상승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80세 또는 100세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7월에 공시하는 내용은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표준화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 시킬 예정 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00% 보장 → 90% 보장으로 보험가입자가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100% 보장이었을 경우,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던 부분을 2800만원 까지만 보장받고, 200만원은 고객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에 상관없이 5천원만 공제하던 부분을 병원별로 나누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진료비를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받지 않으나 앞으로 7월이후 가입자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8월 초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말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
의료실비보험의 보상방법
01 의료항목들은 크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급여부분)과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부분)으로 나뉩니다.
02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함께 부담하고, 비급여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03 현재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은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치료와 무관한 성형수술비용, 제왕절개 수술 비용 등은 민영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04 민영건강보험은 비급여부분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새로운 치료방법과 의료기기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실제 진료비 영수증 예시
01 진료비 영수증 항목은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선택진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02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되는 보험급여로 입원의 경우 20%(일부질병등의 경우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본임부담비율이 다양합니다.
03 비급여라는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않는 일부 MRI촬영, CT촬영,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을 말합니다.
04 예시한 영수증을 보면 총 진료비는 205,834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급여 부분은 155,834원 , 비급여는 50,000원(검사료)입니다.
급여부분 중 68,924원은 국민건강보험에, 86,910원은 환자본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8,924원을, 나머지 136,910원은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05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보장범위 안에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이 환자의 경우 실제 환자부담 136,910원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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