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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었다

미스터박 |2006.08.30 18:12
조회 131 |추천 0

개방이 반드시 이익을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의 개방노력은 늘 기대 이상의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할 당시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 국내 기업인 이마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통업체 까르푸와 월마트는 올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998년 미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으면서 개방한 항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미주노선에서 국내 항공사들이 여객과 화물분야 모두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후 평판디스플레이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한미 FTA는 기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칠레ㆍ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에 비해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 찬반 양론의 과열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단일국가로서 최대 경제 규모(2004년 국내총생산(GDP) 약 11조7억달러) 및 세계 최대 수입시장(2004년 약 1조7억달러)인 미국시장에서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에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 없이 종속론까지 거론하며 무작정 반대하거나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익 극대화라는 협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3차 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게 된다. 우리 협상팀이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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