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안보 위협은 대단히 과장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북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나마 고립된 나라에 강경하게만 밀어붙이던 미국의 부시정권.

중국은 겉으론 북한의 우방행세를 하지만
속으론 동북공정을 내세우며
한강 이북의 영토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논의에서 가장 필수적인 식민지배상 문제를
우리남한의 과거 수준으로 하려다 거부당하자 결국 내세운게 납치문제이다.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닐 것이지만
실제 그 동안 금융제재까지 당한 북한으로서는
과거에 비해 더 어러운 것은 사실일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안보위협일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뢰를 운운할 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나?
아니다. 고작 쌀, 비료지원 등이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장력도 문제지만 그럼 우리 한국의 무장력은 문제가 아닌가?
북한의 무장력도 문제지만 그럼 미국과 일본의 무장력은 문제가 아닌가?

우방행세를 하는 중국은 은근히 북한을 자신들의 속국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선 현체제를 유지하며 서서히 잠식하는게 유리하지
더 강력한 대북제재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더 반영되기에 반대한다.

북한의 우방행세를 하기 위해 강경제재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동북공정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입장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적당히 북한을 때려놓고
결국에서 하는 말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다.
대충 이중플레이 해보겠다는 의도인듯 하다.

그러나 현 북한의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이제 무엇이란 말인가, 군사적 행동만이 남은 거 아닌가?
이미 핵실험을 실시 해버렸고
추가실험은 이제 북한의 선택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제재을 한다면
그 추가 핵실험도 북한의 벼랑끝 카드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와 신뢰를 원한다면
지금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아니라, 대화만이 진정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