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임승태 국장님이 오늘 아침 SBS라디오프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대부업 이자율 대폭 인하하면 서민 돈줄 위축된다고..

그래서 대책으로 현행 연66%에서 60%로 낮추는 한편,

실제로는 50%의 이율을 상한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일단 움직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인파산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역시나 미디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지 않나요? 무이자타령하는 광고랑, 아카펠라 ㅡㅡ;; 등등

사실 TV광고할정도의 대부업체는 외국자본으로 이루어진 대형기관이라고 하더라구요.

한국의 사채시장이 발전하면서 외국에서도 이 방면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몇백억대의 순익을 기록한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되는 것 하나..

대체 왜 서민 돈줄이 사채라는 겁니까??

원래 서민의 돈줄은 든든한 제1금융권의 은행들이 아닌가요??

임국장님이 저렇게 말한것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대출이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서일 겁니다..

며칠전 저소득계층에게 제한적으로 소액대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겼다는데..

이것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정도의 대출을 해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불확실합니다.

대형은행들이 이를 잘 따르고 준수할지도 무리수고요..

이래저래 서민들은 죽어나는거죠..

만약 사금융 금리를 50%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대책처럼 비등록업체를 아우르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지요..

범람하고 있는 사채와 신음하는 서민들.

언제쯤이나 서민은 어디에서 믿고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