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많이 뜨고 있어 봤는데,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처럼 대부분 옳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과연 그 자신이 실행에 옳겼던 정책들은 그럼 어떤지 한 번 돌아봤으면 한다.


수구보수세력들이 좌파로 몰아붙였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도 빈부격차는 심화된 상태이다. 세금은 줄줄이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 경제성장을 한들 외국인들의 투자 배당금 수취만으로도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부응하면서도 스스로는 자주권을 운운하며 더 친미적 행위를 서슴없이 했다.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수도이전계획이 무산되는 등 창조적인 정책도 없었다. 한미FTA는 본래 한나라당쪽 정책이라고 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추진했으면 한미간에 더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았을 것이지만 말이다. 분양원가 공개 등 많은 참산하고 투명한 시장지향적 내용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 자신에 의해 처음부터 저지되었다.


어느 분의 지적처럼 노무현 대통령 그 자신이 우리 나라의 사회문제와 정치적 의제를 모두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상호교류와 의견교환으로 만들어지는 공중의제를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던 과거의 전향적인 독재시대의 관주도의 관치행정과 유사한 또다른 모습이다. 적어도 바람직한 민주국가 사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


무엇보다 복지정책을 한다며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이 부려먹을 정도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 상실만큼의 돈 몇 푼 던져주면 끝인 것이 복지정책은 아니다. 가난한 자도 열심히 하면 수십 년이 아니라 수 년내에 곧바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는 게 진정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상 노무현 정권 그 자신도 별업적과 성과도 없다. 단지 한미FTA로 반미 딱지 빼내고 지지도 조금 올라가니 또다시 자화자찬을 쏟아내는 것 같다. 너무 가벼운 언행, 역시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직에 올라서 혼자만의 벅찬 유흥에 젖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옳은 내용들이 있기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게 있다. 특히 민노당은 너무 지나친 반시장 지향적 내용들은 스스로 다듬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인식들을 감안해야만 한다. 물론 국회 교섭단체도 결성하지 못하는 의석수에서도 엄청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할 것이지만 대권이라는 나라경영의 수준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오로지 소수계층에만 머무르는 정책들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