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 휘발유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고, 경유는 이미 사상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시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기름값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기름에 세금이 많이 붙으니 세금을 내리라는 요구가 많았구요. 한편으로는 정유사들도 원가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기름값을 낮춰 판매토록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기름값이 오르면 실제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는 돈 잘버는 고소득층은 실제로 영향을 안 받고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이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혹은 정유사들이 일정 규모의 기금 예를 들면, 결식 아동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처럼, 유류비를 지원하는 "유류비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로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예를 들면 한달에 1백만원 정도 유류 구입비를 지원하고 6개월이나 1년후에 이자없이 상환 받는 방안을 정부나 정유사에서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즉 대부분의 차량 이용 계층들 특히 레저, 여행, 이동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올라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세금을 내려줄 이유가 없을 듯 하구요 정유사의 경우도 원가공개는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으니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 선별하여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좋지않을까 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짧게라도 답글 남겨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