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에사는 두아들을 둔 맞벌이 주부입니다.
근래에 억울한 사연이 생겨 톡커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문의드려요...
글이 좀 길지만 읽어주세요. 도움 부탁드려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08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한 서류와 함께 근로 장려금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건으로 생각해 전화해서 물었더니 오히려 받는것이라며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중 편한것을 택해 신청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니 잘 되지 않아 다시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혼자할수 없다면서 세무서로 오면 다 해주니 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와 같은 건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청서 쓰는것을 도와주는 분이 계셨고 신청서를 쓴뒤 번호표를 뽑고 호명하면 순서대로 절차를 발으면 되는 것이였습니다.
신청서를 쓸때 전세 보증금을 쓰라해서 쓰면서 부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관없다는 말과 동시에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하여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아 아이디와 비번을 받았고 무언가를 조회하는 듯 싶더니 해당이 된다는 말과 함께 신청하는 곳에 가 줄서서 하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왔는데
딱 한달만에 돈 12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터라 당연히 생활비로 다 쓰게 되었죠.
그런뒤 2달 후 지금에 전화가 와서 자격이 되지않아 돈을 내놓으라 하네요.
그때는 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재산이 1억미만 만이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전세 8500만원에 융자가 3500만원이 있고,
예금들도 있지만 다 담보 대출을 했기에 1억까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말 자기네는 부채를 취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절 이해 시키려 예를 들은것이 집 2~3채 있는 사람도 융자를 받았을 경우 융자를 제외해서 1억이 미만이면 그런 사람도 지불이 되야되지 않겠냐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군요. 무주택인 전세에 융자있는 사람과 2-3채 가지고 있으면서 융자 있는 사람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 됩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있냐! 나 용납 할수 없다 하니 세무서 직원 왈 조건이 안되는데 신청하지 않았냐? 하며 모든 책임을 제게 넘기려 하더군요.
어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왜 다 조회해 보고선 돈을 지불하지 돈부터 줘놓고 자격안되니 돈을 내놓으라 하느냐 했더니 자기도 개인적으론 잘못된것 같다 그렇지만 회사방침이 어쩔수 없다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제 말이 맞는데 세무서의 원칙상으론 어쩔수 없다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며 재촉을 했습니다.
고지서 발부 용납할수 없다 하니 제 건으로 감사에 조사가 되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됨과 동시에 가산세가 붙은다고 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냔 말에 근로장려금이기에 소득세로 고지서가 나간다고 하네요.
직장생활 꼬박꼬박 세금을 단 1원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면서 엉뚱한걸로 소득세란 명목을 붙여 납부하라니 ....
그래도 난 용납할수 없고 인터넷이며 지인들이며 알아보고 정 안되면 TV에 광고를 해서라도 잘못된 원칙을 알려야겠다고 하였더니 알아보려해도 알수가 없다고 포기하란식으로 저를 달래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 끝에 이 시행이 처음이기에 이런일이 생기게 된것이란 말을 했었는데 ..그말에 제가 알아볼려해도 알수 없다고 한뜻을 알것 같더라구요.
돈을 지불시에도 일반 개인가게가 아니기에 윗선까지 결재가 되어 처리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제 신청서 하나만으로 결재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갖춰야 할 서류가 갖춰졌기에 결재를 했을것이고 개인회사도 아닌 나라회사인데 증빙 또한 갖춰졌는지도 확인 안하고 결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실수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제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겉으론 서민을 위해 만든 좋은 제도입니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 계산방법과 결재로 서민을 우롱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세무서 규정상 잘못 지불이 되면 환수조치 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더 군요 이 조항을 이런 상황에 쓰라고 만든것은 아니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말 돌려줄 수 밖에 없나요?
서민 지원한다고 신청받아서 뚝딱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내놓으라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