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동은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발생가능한 대한민국의 온갖 엽기가
횡행하는 곳인데.. 들여다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북아현동은 인심이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수필집 연탄길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소부 아저씨들이 새벽에 잠깐씩 쉬어가는 동사무소 지하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죠..
대학 다닐 때 새벽에 우유배달을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 분들의 미소엔 일상의 건강함이 있습니다.
동네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멈추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인심이 얼마나 좋냐면..
얼굴 모르는 청년이 혼자 술마시러 술집에 들어가면
동네 어른들이 술 받아주는 그런 동네입니다...
총각 시절에 그렇게 세번이나 술을 얻어먹었네요..
그래서 95년도부터 떠나지 못하고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이런 명품동네가 또 있을까요?
동네에서 싸움이 나면 대부분 나몰라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싸움 나면 1분도 안되서 한 30명 정도가 빙 둘러서서 한마디씩 거들며
싸움을 말리거든요. 이런 명품동네가 서울에 또 있을까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600년을 살아온 동네입니다..
30년 살아가지고는 토박이 축에도 못끼는 그런 동네죠.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파트 한채씩 생깁니다. 돈버신겁니다"라는
재정비촉진사업 관리용역업체(이하 정비업체라 칭함) 영업팀 아줌마들의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이상한 조합장을 뽑는 바람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다른 뉴타운구역도 물어보고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뉴타운들이 다 그렇대네요.
이건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형사법상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별일 없이 다들 넘어가는겁니다.
법원도 조합 손을 들어주고말이죠.
"보상비가 얼마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서 추가부담금 얼마를 내셔야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라는 공지를 하지 않고
"아파트 한채씩 받는겁니다"라며 속이고 뉴타운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면
법적으로 무효거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현재의 조합장과 정비용역업체는 조합원당 3억에서 4억 정도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조합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아파트 한채씩 생겨서 돈버신겁니다"라는 이성마비의 선동으로
동네를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조합설립동의서 걷어가면 끝난거나 같거든요.. 조합장이 마음대로 하거든요..
조합장 뒤에는 정비업체라는 용역회사가 온갖 모사를 다 꾸미고 실행하지요.
실제 내용으로 보면 조합장은 완전한 바지사장입니다.
특별한 경력도 없이 일흔 가까운 분이 법을 알겠습니까, 행정을 알겠습니까,
건설업을 알겠습니까, 건설현장을 알겠습니까, 뉴타운 정책을 알겠습니까?
도대체 뉴타운이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이
조합장이 된겁니다. 내용상 조합장은 정비업체 사장이나 담당자인겁니다..
이사람들이 다 알아서 말아먹고 있는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돈으로 조종하는 건설사가 물심양면으로 내적, 외적으로
바람막이가 되고 서포터가 되어서 동네를 초토화시키는거지요.
모든 뉴타운이 그렇더군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예를 들자면, 염리3구역은 시공사선정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가계약으로 북아현3구역을 거머쥔 GS건설이 염리3구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같은 GS건설이 수의계약으로 가계약을 맺은 북아현3구역의 시공비에 비하여 무려 조합원당 6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은겁니다.
즉, 북아현3구역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염리3구역의 시공비 정도로 공사비를
정할 수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바람에 건설사 입맛대로 정해지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가 염리3구역에서는 연탄집 아저씨와 수퍼 아저씨가
비슷한 세력으로 오랫동안 경쟁을 하는 바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매우 드문 특별한 케이스가 된겁니다..
누가 자기 생업을 작파하고 사재 2억 정도를 털어서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직도 아니고 권력을 쥐는 것도 아닌데 사명감에 똘똘 뭉친 진짜 사나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명에 한명 있을까말까 하는거지..
그래서 정비용역업체나 건설사 또는 그 둘의 지원을 업어야만
조합장에 당선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조합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비리를 안고 조합이 설립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2억 정도 쓰지 않으면 홍보요원 팀을 가동할 수도 없고 우편물을 보낼 수도 없고
사람들을 설득할 길이 없는겁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의외로 어리석습니다... 이걸 모르까? 말이 돼? 이걸 몰라?
근데 진짜 몰라요.. 몰라서들 그러는거거든요..
좀 형편이 좋은 동네 사람들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해달라며 민원 넣고
행정소송 걸어서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흑석동같은 곳 말이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네 주민 전체가 현명해지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타운은 애초부터 건설사와 정비용역업체의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는
법률적, 행정적, 현실적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봐야지요.
그야말로 사냥터에서 태어나서 사냥으로 먹고사는 이리떼와 늑대무리가 휘젓는
벌판에 놓인 양떼와 같은게 뉴타운재개발 지구의 조합원들입니다.
이걸 보고 나도 용역업체를 차려서 돈을 쉽게 벌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나쁜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고 싶네요.
남의 눈물을 딛고 서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현상계라는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뉴타운지구 조합원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1억에서 2억 미만의 꼬막만한 집을
꼬질한 동네에 소유한 이 나라의 진정한 서민들인데
오늘의 현실은 길잃은 한마리 양떼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아현동은 조선조 초기부터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 시점부터 주로 하급관리들이
모여살던 마을이어서 명절 때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고 차가 넘쳐나는
서울 한복판의 시골같은 동네였지요..
이곳은 원래 뉴타운 지역도 아닌데,, 3차 뉴타운까지 다 발표가 끝난 후에
뉴타운과 뉴타운 사이의 동네는 뉴타운으로 넣을 수 있다는 서울시 조례개정 때문에
뉴타운으로 들어가서 매우 곤경에 처하게 된 곳입니다.
조합이 GS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조합설립동의서도 오류투성이로 가짜로 만들어 구청에 넣어서 조합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사업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구청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먹고 그중 한명은
은평구청으로 쫓겨갔다는군요..
고작.. 고작 그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 저지른 일의 최종 결과에 비하면
이건 징계도 아닌게 되버린겁니다. 수의계약 때문에 1천억에서 2천5백억을 뜯기게 생긴
초대형 비리의 관문이 그렇게 열리고 말았다는 것..
오늘의 대한민국을 말해주는 비극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과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하겠다며 우겨대는 곳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당장 조합원 손실이 한 1천억 정도는 누가 봐도 발생하게 되어 있고,
많으면 2천5백억까지 해먹을 수 있게 된 곳이지요..
총 3,600세대를 만드는데 대지 8만평에 조합원수 2500명, 조합물량 2500세대에
일반분양 500세대, 서울시에 기부체납하는 임대아파트 600세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조합원이 자기 돈 내고 자기 집 짓는 프로젝트가 된겁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 조합원설명회에 나온 할머니가 항의하자
조합과 조합측 깍두기들이 그 할머니 머리채를 잡아서 흔드는게 동영상으로
찍혀있는데도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 된거지요..
대한민국이되 대한민국이 아닌 곳..
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일이 2009년도에 벌어지는 그런 곳이 청와대 턱밑에 있거든요..
보상가는 토지 공시지가 곱하기 개발이익률 130%..
조합원 분양가는 33평형이 5억원이 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겁니다.
일반분양 물량 중에 33평형은 한채도 없고 47평형 이상 대형평형만 만드는데
각각 평당 분양가 2200만원, 2400만원에 일반분양가격을 고시할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팔고 프리미엄 챙겨서 나가라는 겁니다..
건설사는 이미 조합원분양가에서 수익률 50%를 챙겨가는 조합원분양가로
아파트 분양 90%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는 프로젝트인거지요.
은평뉴타운이 1차뉴타운이었거든요.
한나라당의 이재오씨가 문국현씨에게 져서 떨어졌잖습니까?
그런데 또 보궐선거로 그 곳에서 출마하고 싶은가 봅니다..
문국현 의원 대법원 판결을 봐야 하겠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출마의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재오씨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났잖습니까?
뉴타운지구로 고시가 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서 몇년간 거래건이 없거든요.
주변은 천정부지로 다 올라버렸습니다만 뉴타운지구는 거래가 없으니
몇년 전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공시지가로 보상받아 손에 쥔 돈에 프리미엄 받고 조합원분양가격으로
분양받을 자격을 팔더라도 몇푼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로 어디 갈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구온난화와도 같이 발을 붙일 얼음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뉴타운 정책의 허구성과 결과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오씨가 떨어진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은평뉴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그건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몰라서 간거라고 봐야겠지요.
아무튼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오씨는
낙선했다는 것..
그런데 그 동네에서 또 버스에다 이번에 출판한 이재오씨 책 광고를 붙여서
돌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더군.. 한나라당 인사들은 뉴타운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저러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염장을 지르는 것일까?
그 정도 했으면 알만할텐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우리 옆동네 아현3구역 조합장은 이제 시작시점인데 100억을 횡령하고 구속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그 후속 조치라는게 없습니다. 또 똑같은 인사가 나오든가
아니면 같은 세력들이 또 해먹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증거죠.
바로 뒷동네 냉천2구역은 지지난주에 완공되서 입주를 했는데,
미미한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 없이 조경을 바꾼다며 조합원들을 꼬드겨가지고
조합장과 대의원들이 승인하여 조경공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건설사는 무려 120억을 청구한 겁니다.. 손바닥만한 아파트에서 말이죠.
.
결국 입주 일주일을 남겨두고 조합총회가 열려서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동부측에서는 120억 안주면 아파트 열쇠를 줄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조합원들의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결과는 동부건설이 조합 통장에 있던 120억 들고 튀었습니다.. 웃기는겁니다..
냉청2구역 정비업체가 우리 북아현3구역 정비업체이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북아현3구역의 미래도 뻔한거지요..
조합장이 하는게 아닙니다. 정비업체가 말아먹는거지요..
우리동네 옆구역인 북아현2구역은 아직 뭐가 된 것도 없는데 정비업체 직원이
구속되고 조합장이 검찰소환되었다는군요.
정비업체라는게 실은 배후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거든요.
이들이 건설사와 조합의 거간꾼 역할을 하면서 온갖 모사와 폭력을 행사하며,
동의서를 걷도록 선동할 아줌마팀을 가동시키거든요..
근데 이곳에선 그런 홍보요원으로 조합장 친척아줌마 이름만 넣어놓고
월급으로 한달에 4백에서 5백만원씩 총 10억을 1년도 안된 사이에 해먹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쳐서 돈이 없어지고 난 뒤에 잡아들이니
조합원들의 손해는 어떻게 막습니까.. 문제화되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돈은 그저 푼돈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에 있거든요.
시장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기본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시공사선정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빨리 가야 한다며,
느리게 가면 조합비용이 엄청 깨진다며 시공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겁니다..
그러니 조합원분양가며 시공비가 어마어마하게 정해지는거지요..
북아현3구역에서 조합이 제대로 쓰면 그렇게나 많이 쓸 수도 없지만
설령 50억을 쓴다 쳐도 그걸 조합원 2500명으로 나누면
고작 조합원당 2백만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
천억에서 2천5백억까지 조합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실제 시공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당 250만원이면 되는데
그걸 380만원까지 증액을 시켜놓고 암반 제거했다느니 뭐니뭐니 별도의 공사라며
온갖 공사비 증액으로 털어먹거든요..
게다가 조합원분양가 자체가 또 마진 50% 정도 되게끔 정하는거죠..
다른 구역은 공사비 확정조건인데 북아현3구역은 착공시까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자동 증액하는 조건입니다.
건설 산업의 물가인상률과 1차,2차,3차 산업의 모든 소비재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평균물가인상률이 같을까요?
건설산업 물가인상률과 배추값이나 호박 가격 변동은 아무 상관도 없잖습니까?
건설업은 공산품 위주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건설자재 중에서도 개발비가 들어가는
제품은 출시 초기에 가격이 높지만 개발비가 회수되면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30년전, 20년 전에는 승용차 한대 값이 지방의 집한채 값이기도 했지만
지금 차 한대값으로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거죠.
그래서 건설원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습니다.
철이나 석회석 같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학교 등록금 올랐다고 건설현장 인부 인건비에 그거 반영해주는게 아니잖어요?
오로지 건설업계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건설 원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지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건설업과 무슨 직접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대동강 물팔아먹는 식의 공사비 증액조건이냐구요..
그렇게 하면 착공시까지 북아현3구역 공사비는 무려 평당 480만원까지
증액이 될 수도 있더군요..
현실에서의 뉴타운 정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죠. 다들 한패가 된게 아닌가 싶네요..
구청장도 지방선거 앞두고 돈이 필요한건지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질 않고,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시공사 편에 서있는거 같고..
어쩌다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되라고 뉴타운정책을 펼친건 아니겠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세값,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갈아탈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서민들의 동네..
그런데 언론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GS건설이 광고주인데다가 편집국장들이며 사주들과 친분관계가 있겠지요.
GS건설에도 홍보담당 이사가 있을테죠..맨날 밥 사고 술 사고 하겠지요..
그러다보니 광고로부터 자유롭고 로비로부터 깨끗한 종교 관련 언론사에서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입장이 자유로운 언론사 중에서도
특히 독실한 신자가 기자이고 편집국장인 경우에만 보도가 되는거겠지요.
예를 들면 CBS 노컷뉴스만 아현동, 냉천동, 북아현2구역 뉴스를
제대로 실어주고 있다는 거.. 이거 다 뭔가 힘의 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렇게 모두들.. 시청도 구청도 언론사도 모두 시공사 편만 들고 있습니다..
북아현3구역에서 그동안 비상대책위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민감사청구를
했거든요. 208명의 주민들이 서명해서 조합설립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해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공개 못한다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고작 2명이 4시간동안 열람토록 허락하였고,
그리하여 확인 결과 두어뭉텡이에서만 무려 270장의 조합설립동의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구청의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구청으로부터 담당3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협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청구신청 대표 4명 중에 3명이 동의를 하고 없던일로 되버렸습니다.
이것에도 뭔가 힘의 작용이 또 있었겠지요.
그러니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마치 어려서 TV에서 보여준
어린이명작만화 보물섬 마지막 장면처럼 말이죠..
보물섬에 당도하자 좋은 옷을 입고 직립보행을 하며 말도 조리있게 잘하던
동물캐릭터들이 보물이 있는 동굴을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하자
탐욕에 이성을 잃은 나머지 옷을 벗어던지고 네발로 뛰더니
결국 말을 못하고 짖어대잖어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동네에 십수억만 뿌려대면
웬만한 그릇들은 동물적인 탐욕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뉴타운이라는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폭력이 난무하고 금품살포가 횡행하며
온갖 협잡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관이나 언론이나 공권력은 거대자본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이래도 이게 서민을 위한 정치이며 정책이며 행정이며 공권력 집행일까요?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등을 치는 범죄를 엄벌에 처하겠노라며 기자회견까지 하던데
그 경찰청이 북아현3구역에서 걸어가도 될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옆동네거든요. 신호등 서너개만 가면 되는 그런 곳에서
서민 등을 치는 건설사와 조합원 뒤통수를 때리는 조합이 천억에서 2천5백억을 놓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별 일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아현3구역..
좀 있으면 착하고 세상물정 어두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아드는 얼음과 얼음 사이를 뛰어다니며
발 붙일 곳을 찾아 헤매는 백곰처럼 될까봐서 걱정이 크네요.
이제서야 속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들 있지만 뾰죽한 수가 나질 않습니다..
몇몇 모여본들 2500명의 조합원을 설득하고 한 뜻으로 모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2억 정도.. 그게 현실인 겁니다..
발 동동 구르는 소리만 요란한 곳..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