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등학교 2학년인 34일뒤면 고3이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사설을 봤습니다.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데에 찬성하는 사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많은 국민들은 악플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부의 알량한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트 판 처럼 아이피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이피 추적으로 얼마든지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궂이 인터넷 실명제를 논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일까요? 하나의 위협감이겠죠.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뜨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입열지 말아라"라는 위협감이죠. 정부는 그걸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정말 악플 방지를 위해서라면 말도 안하겠지요. 하지만 아이피추적이라는 좋은 방법을 두고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황당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잘못 배운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치를 펼쳐야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작은 한숨소리도 귀담아 들어야하며 국민의 작은 옹알이도 귀담아 들어야합니다. 하지만 듣기 싫다는거죠.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정치제도에 대해 비리에 대해
이래저래 시끄럽고 말 많은 국민개미들의 와글거리는 소리 듣기 싫다 이거죠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그 수단이죠.
높은 대학 나오시고 박사 석사급이신 정치인들께 전교에서 꼴찌를 달리는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더 이상 추진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건 개인정보입니다.
인터넷 어디를 가서 가입해도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쳐야합니다.
고1때까지는 정말 생각 없이 쳤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나오자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은 어느덧 네티즌들에게는 익숙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발판을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통장,카드,핸드폰 모두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인터넷 상에서 제3자도 주물럭 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명인증을 해야한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똑똑하신 높으신 분들이 그정도 대책도 없을까요?
전교꼴찌인 저도 생각나는 대책이 말이죠.
주민번호 대신에 바코드 처럼 사람마다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지정 번호나 ID를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주민등록증처럼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을 실명 할 수 있는 ID요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는 아무소용없는 그런 ID말입니다.
주민번호는 그 사람 개인의 엄청나게 소중한 극비정보입니다.
하지만 여길가나 저길가나 극비정보를 다 입력해야합니다.
비유하자면 국가보안급기밀을 여기저기 유출하고 다는다는거죠
그게 국가보안급기밀입니까? 여기저기 유출하고 다니는게
국민들이 듣기 싫은 소리한다며 귀를 막지마세요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으면 당신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할때 국민을 최선시할때 당신들도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아도 되며
국민들도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의 정책을 조용히 따를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지갑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키웠고 국민들이 성장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그 자리에 서 있게 해 준 국민들을 위해 일하세요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들을 위하겠다고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은 괜히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상 전교꼴찌하는 대학이 막막한 어느 고2학생의 얄팍한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