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도 올렸지만 답이없고 너무 답답해서 톡에도 올리게 되었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저번달에 제 여자친구 대신 월새 보증금을 제 이름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300/35
여자친구 혼자서 살았구요 계약한지 1달도 안되서 엽집에 남자가 술먹고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왔습니다.
(2층이었고 다른문 다 잠궜는데 어떻게 그 좁은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감..)
제가 연락받고 택시타고 가서 그놈 잡았구요 잡았을때 팬티만 입고 있더군요.
근데 웃긴건 그냥 가택 침입으로만 형사처벌 되었습니다.(다행히 손대기 전에 제가 잡음)
처음 여자친구한테 전화왔을때 밖에서 문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장난도 아니었습니다.(그때의 공포는 쥐를 가둬놓고 밖에서 두드리며 위협하는것처럼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소리에 저도 오싹했으니까요..)
다른 창문 다 잠궜는데 미처 화장실을 못잠궜고 정말 작은 창문인데 거기로 올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근데 경찰은 그냥 가택침입이라네요..;;
지금부터인데요..
그 사건이 있은후로 집 이사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정신적 충격으로 다니던 직장 그만둔지 이제 1달정도 되었구요..
월세 계약이 1년인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안지났으니 방 못빼준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후로 그때 생각이 나니 절대 다시는 거기서 더 살 수는 없는상태이구요.
주인아주머니 설득하고 설득해서 보증금에서 130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아직 받지는 않은상태)
이때 보증금이랑 여자친구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경찰서에서도 그놈은 그냥 배째라 나옵니다.사과도 안하구요.!!(합의는 생각도 못함/할생각도 없는듯)
(참고로 경찰말로는 가해자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냥 봐주라는데 이게 그냥 봐줄일인가요..??;;
(ps. 그놈이 술이 그렇게 만취도 아니었고 강간목적으로 화장실문으로 들어왔다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질문 1. 위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법무사 가세요~민사소송하세요~이런거 말고 자세하게좀..ㅜㅜ;그 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 3.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월세 계약자는 저인데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저따로 여자 친구 따로 해야하는지요..??
질문 4.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피해액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ㅜ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ㅜ;이 일때문에 피해보는게 너무 많네요..
정말 우리나라법이 너무한듯 합니다.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했지만 단순 주택침입으로 끝나서 그넘은 그냥 벌금내고 풀려나고 손해는손해대로 보고..(얼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여자 강간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니까 폭행을 한장면이 찍혔는데 그것도 그냥 폭행으로만 처리되었다지요..;;)
외국에서는 절대 이런일이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요..ㅜ,.ㅜ;;
외국은 주거침입하면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라는데..이건 수위가 가장 낮은 주거침입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