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박정희 정권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사회적 성장의 가치를 가늠해볼때 두가지 논제에 당면하게 된다.
하나는 '사회발전의 가치형성과정에 있어서 민주를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 주도의 경제성장 중심의 논리가 타당한가', 둘째로, '비록 국가발전의 속도적 측면에 있어서 더딜지라도 국민으로 하여금 그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현하는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명제이다.
성장 우선 정책구조와 민주국가 실현이라는 두가지 목적은 자칫하다간 두마리 토끼 모두 잃을 수 있는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의 체제적 특성을 고려해봐야하며 그 후 평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 수립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성장모두 총체적인 부실을 감당하고 있을 때이다. 그로인해 박정희는 경제발전과 반공을 국시로 삼고 국가총동원적인 차원에서 강제적 발전을 이끌어 갔던 것인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박정희집권초기 정권 수립 방법에서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없었기에 민주사회의 성장은 그의 통치에 대한 반기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이로인하여,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반대세력에 대한무기로 삼고 반발을 봉한뒤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성장에 몰입하도록 하여 정치민주화에대해서관심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잘살아보세'로 정리되는 그의 통치이념에는 경제만 성장된다면어느정도의 민주탄압은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의 결정판이 곧 '유신체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탄압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조금 더딜지언정 민주사회의 형성과 함께 민주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경제성장이 합당한가.'
끝으로,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오시며 정치적 탄압속에서 자유를 자유롭게 외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자식, 내 후손에게는 가난이라는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세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