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이한승 기자 =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 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한강대로변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행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시민 5명이 숨진 사고다

-----------------------------------------------------------------------------------

여기 까지는 기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 무슨 죄 안받을 사람이 죄받

았다는 식으로 정부랑 재판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상당한데요.

도저히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불법적으로 폭력시위를 이끌어서 애꿋은 시민

들과 경찰관을 죽이고 정부의 공권력을 침해한 것이 아무 잘못 없는 일인가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오히려 사람을 죽인 것을 생각하면 5~6년이 많은 형량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만. 물론 이런 글을 쓰면 이명박 알바라고 악성댓글 엄청달릴 것

압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인 제 생각을 밝혔을 뿐이니 많은 의견 써주시길 바랍니다.

( 아 그리고 저는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 관련 보상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폭력시위는 반드시 사라져야하고 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기에 이번 재판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