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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오늘부터 본격착공. 과연 그 결과 ?

rume |2009.11.10 11:37
조회 354 |추천 1

 

 일자치 창출 및 생태계 발전 VS 환경파괴 및 오히려 역효과 ?

 

4대강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이명박 정부 계획대로라면 4대강 사업에는 20조~30조원이 투입되고, 100건이 넘는 대형 공사가 예정돼 있다.

 

 

예전에 NYT (뉴욕타임즈)에서 " 일본 1990년대 '삽질 경기부양 ' 국가부채만 늘리고 효과가 없었다 " 라는 기사를 본적이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 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자 일본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동원한 공공사업을 벌였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조그만 어촌 항구 위에 있는 하마다 대교이다. 지난 20년간 계속된 정부의 공공사업(고속도로,2차선 우회로,대학,감옥 어린이 미술관,스포츠센터,스키리리조트,수족관)을 하마다 뿐 아니라 시골 곳곳에 도로와 댐을 만들었다.

 

하지만 단기 반짝 경기가 상승한 듯 보였으나 일자리 창출이 농촌지역의 건설부분에만 집중 돼 경기 전체에 큰 이익이 없었고 민간부분 투자를 줄여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달라야 될텐데 많이 걱정이 된다 투자한게 많은데...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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