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하루종일 추운 날씨였습니다.
나름 따듯하게 옷을 챙겨 입었다고 생각하였지만, 밖에서 30분 넘게 서있자
뼈가 시려 오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 앞에 가니깐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한분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수정”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였고,
다른 분은 4대강 삽질에 대하여 삽질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지고 1인 시위를
하시고 있으셨습니다.
한분 더 1인 시위를 하고 있으셨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ㅠ.ㅠ
뼈가 시리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국회 앞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국회 앞에 서 있는 분들의 모습... 마음이 “짠”하면서도 미안하였습니다.
2시에 국회 본청에 앞 계단에 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시민단체분들, 학부모단체분들, 기자, 그리고 대학생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분 한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올해 초 군대에서 들었던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한 학생의 이야기와 부모님의 이야기... 지금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텐데,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더 시린 것 같았습니다.
국회 앞에 있던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 놓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할 것을 요구하는 마음.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금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추위를 이겨 가면서 국회 본청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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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국회 본청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현행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무상장학금 지원이 폐지가 돼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결국 뻥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기초수급자들은 무상장학금으로 450만원으로 받았고, 등록금 대출도 무이자로 했으며, 소득 4~5분위는 이자 4.0%지원을 받았고, 6~7분위는 이자 1.5%를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약 6%의 이자를 적용 받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서민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제도가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어디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전 4~5분위 입니다.
두 번째로 상환개시소득과 상환율의 문제입니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취업을 한 후 일정의 소득이 생길 때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상환 개시 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 원이며 상환율은 20%입니다. 즉 최저생계비를 번 시점부터 연봉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뺀 것의 20%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게 20%로 상환을 시작하면, 제대로 살기조차 빡빡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환 소득 기준이 최정생계비가 아닌 삶이 어느 정도 보장 된 후에 갚도록 할 수 있게 상환소득기준을 높여 놓았습니다.
셋째는 높은 이자율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적용 문제입니다. 6%의 금리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을 적용하면 이자는 눈덩이 같이 불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덩이를 평생 매달고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대출자의 초임연봉을 1900만 원(임금인상율 5%)으로 가정했을 때 등록금액(4년 3200만 원 기준)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은 25년 후며, 납부금액은 총 970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200만원을 빌렸는데 3배가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등록금 빚을 갚는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등록금의 문제는 이미 폭등했고, 앞으로도 폭등할 등록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다면 미래에 부담이 커지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인 등록금 상한제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맞아야 할 매를 몇 년후에 이자를 갚아서 맞으면 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추운 날 국회 앞에 서있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했으며, 언제쯤이면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까라는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오늘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