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법안에 없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000억원 신설
MB가 없애려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도 되살려내!
여러번의 밤샘협상 후 어제(14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줄여서" ILC")가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정회가 수없이 계속 반복 되었지만 힘겹게 통과 시켰습니다.
MB의 가짜 친서민 행보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MB가 '친서민'을 외치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등록금 상환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친서민 정치적 쇼였던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준비 하나도 없이 추진하려고 한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 문제였습니다. 예산문제 해결없이 MB와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실시에만 관심이 있었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국민들을 호도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무늬만 친서민인 'MB표 ICL'에는 없는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등록금 상한제등을 시행하여 참다운 ICL를 만들기 위해 정부 및 여당에 대학생들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채 발행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국가채무가 늘어나 신인도문제의 하락을 가져온다고 하여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그것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은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국가보증채무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이것도 국채가 늘어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과 MB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였습니다. 400조원의 국가부채를 숨기기 위한 MB와 한나라당식 숫자 놀음을 하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여당에게 이차보존을 해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낸것이 1,000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고 입법투쟁을 통해 관철 시켰습니다. MB정부가 없애려고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되살려내 종전대로 5만여명이 매년 혜택을 받게 한 것입니다.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 저와 민주당의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통과 시켜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한 없이 시행된다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과 같이 대학등록금 인상이 계속 된다면 대학생 개인의 금리부담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렵게 되면 신용불량이 이르고 정부의 재정은 밑빠진 독에 불 붓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ICL 시행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 신용유의자가 생겨났고 그것으로 국가재정의 타격을 야기하여 영국도 제도적 보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를 해결 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고 소위 이야기하는 '등록금 제한제'를 관철 시킨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구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각 학교내에 공식기구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는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등록금이 너무 높으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에 교과부가 행정적, 제도적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세계200개 대학 순위에 우리나라는 3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11개, 중국도 10개, 저희보다 작은 싱가폴도 4개나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좋은 고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대학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좋은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부가 재정지원 10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10개년 계획에 맞추어 매 2년마다 교과부가 국회에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재정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에는 명시할 수 없었지만 국가의 재정부담을 선진국평균수준으로 25%로 맞추어 갈 수 있게 노력하도록 교과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실상의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관철 시킨 것입니다.
민주당과 저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에 있어서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무늬만 서민의 탈을 쓴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주장합니다. 1970년대 사고에서 빠져나와 4대강사업에 대한 집착 버리시기를 요구합니다. G20 의장국가로서 또한 G7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만연한 것은 공교육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에 있어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의 해법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학 혼자에게 맡기기에는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은 너무나 부실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낡은 생각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4대강 삽질로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삽질 그만하시고 교육, 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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