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3년생 89% '여성 국방의무' 반대

10. 여성의 병역 의무에 관해서  
 
흔히들 생리휴가나 출산 문제에 군복무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신체적 조건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것과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고통을 받는것이 같을리가 없지요. 다만 군복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바로 여성부 떄문입니다.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남성들이 2년을 까먹는 것은 보상해주지도 않고 있던 보상마저 폐지가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서 신체적 조건에 의해 받는 고통이며 모든 불이익 하나하나를 보상 받으려는데 고운 시선이 갈리가 만무하지요.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받는 피혜에 대한 보상,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부식 논리를 저는 비판하고자 하고 왜 여성 국방의 의무가 필요한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군복무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 여군이 생겨났습니다.우리나라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병이 없지요, 부사관이나 장교는 안정된 직장에 속합니다. 짤릴 위험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이유때문에 가고 싶은 여자들 입장에서 볼때 이건 성차별입니다, 가고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성차별이라고 하고 여군이 창설됩니다. 여기서 진짜 남녀는 평등하고 그걸 보여주겠다 라는 취지를 갖고 가신 분꼐는 사과의 말씀을 들이며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글에서 나오는 "여자" "페미니스트"라는 말에 포함이 안됨을 밝혀둡니다. 하지만 고생만 박살나게 하고 돈은 제대로 못 받는 직업이 아닌 죄수같은 사병에는 안가죠(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도 사병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분들은 존중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분들 애기가 아니라 대다수 생각없는 여자들입니다)

여성부의 생각이 잘 들어나는 대목입니다.. 사병은 여자의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지만 장교나 부사관으로 이루어진 여군은 갈 수 있다는 논리인겁니다.

본래 여군이 창설된 것은 남녀평등을 위해서입니다. 동등한 기회 부여.

하지만 현실상 여군은 부사관이나 장교등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직장, 즉 권리, 혜택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찬성하는 거고,  사병같이, 강제 징병, 즉 의무, 마이너스에 속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는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여군은 여자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보면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병역법에서 남자들로 한해서 병역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위헌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 여성도 분명히 포함되니까요. 분명히 군가산점 폐지도 위헌입니다. 2번째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2년동안 군복무하는동안 여자들은 자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를 군대를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자가 지는 국방의 의무를 여자도 져야한다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도 행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남자만 2년을 보내는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군대가는 대신에 자신들은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지요?게다가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저출산도 문제고 하니 여자 한명당 2명씩 출산하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아니면 애 한명을 출산하면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2년동안 여자들도 출산이나 사회봉사나 군대내에서 가사업무나 아니면 현역 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주장은 모든 여자를 남자와 똑같이 현역으로 군대에 보낸다는 것음 좀 무리가 있고, 여자중 현역에 남자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에 가던가 아니면 2년동안 봉사시설 등에 복무하던가 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는 여성부에 만행과 한명숙 총리 임명 반대에 관한 카페입니다.주인이 보낸 여성부에 대한 항의와 응답이란 게시판에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 title -->http://cafe.daum.net/antiyusungbu

아 그리고 제 글이 많은 오해를 불러온듯합니다. 여성의 출산 의무화는 여성들이 자꾸 군복무를 출산과 생리등과 동일시하는 논리에 입각해서 나온 주장이며 오해 살 소지를 수정했습니다. 그냥 대체 군복무나 군가산점 부활이 합당하다는것이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것처럼 출산과 군복무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산과 군복무를 동일시 한다면 출산도 의무화가 되어서 여성 한명당 출산 2명씩으로 해야겠지요. 

한마디만 덧붙이죠. 그래도 출산같이 힘들고 성스러운 일은 오히려 군대가 따라가기 힘들다는게 제 생각입니다.그래서 굳이 출산과 군복무 비교하시는 분은 하십시요,

개인적으로 저는 군복무와 출산에 모두 가산점을 부여등의 혜택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힘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것이므로,

하지만... 군대에 생리를 비교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십시요.  군복무하다가 죽거나 장애인 되는 사람은 있어도 생리통에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리통이 정말 괴로운 사람은 30%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리오랫동안 한다구요? 예비군도 만만찮습니다, 물론 힘든건 아니지만 시간 까먹고 하는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리고 정 아프면 약을 먹어도 되지요, 군대에선 몸살나도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고 훈련나갑니다.

정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 반대를 정당화 하고 싶으면 비교하긴 힘들지만 군복무에는 차라리 차라리 출산을 비교해주세요. 생리하고 군대 비교하는거는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차별과 평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평등이란 성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평등이란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보상해주는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