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고 어떤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지 알아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솔모네 집이 교육 분야 내용들을 주로 담는 곳이라 .. 그 쪽에 눈길이 더 가네요. ^^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국 학교에서 시행되고...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
또한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이 내년 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1. 새해 달라지는 것 - 교육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우선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약 80만명이 이 제도의 대상이다.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 가능하며 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사립은 19만1천원, 국립은 월 5만9천원)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에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는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었다.
**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내년 3월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명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이 유치원은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