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 제가 생각해서 쓴 글 입니다. 다른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 다른 모든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현재 전 세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980년 평균 2.5를 넘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1.2, 현재는 1.15가 되었다. 한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한겨례 신문의 3월 11일자 사설의 출산 파업이라는 말에서 풍기듯 저출산이 우리 여성들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는 아닌 듯 하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에서 2008년 조사한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 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2명을 갖고 싶다고 응답했다.(남 52.5%, 여 55.3%) 단지 여의치 않은 사정, 경제적 불안감, 키울 수 있는 여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미루게 되고, 때를 놓쳤을 뿐이다. 이렇듯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과 양육 여건이 좋지 않은 탓이 크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비하고 저조하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맞벌이가 가족의 새로운 표준으로 바뀔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우리 사회처럼 여성이 양육과 경제활동을 같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찾기가 어렵고, 각 회사마다 양육에 대한 혜택이 크게 주어지지 않으니 일과 가정은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부모가 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 해결책을 구했고, 출산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나와있다. 몇일전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단축한다는 기사도 보았지만,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와, 정부의 대책 사이에는 골이 깊어만 보인다. 한 예로 올 해 설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다 모이게 되었다. 주방의 일을 도와드리며, 작은 어머님들과 고모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서로 한숨을 푹푹 쉬시는 것이었다. 고모께서는 “둘 째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출산을 미루기 잘한 것 같다”라고 하시며 직장 동료의 일화를 들려주셨다. 고모의 친구 중 한명은 경제적인 준비없이 아이를 낳은 뒤 유치원비, 이유식 비용을 대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이가 아파서 집에 아무도 없이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직장 상사에게 아이를 돌봐주러 가야 한다고 부탁을 하였지만 회사가 장난이냐는 직장 상사의 말에 주변에 사는 전업주부 엄마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 좀 챙겨 달라고 눈물로 사정을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장을 그만 둘 각오로 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에 공감하고, 저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낳아서 남의 아이들만큼만 이라도 해주지 못한다면, 나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어야 한다. 취학연령을 1년 단축하고, 무작정 애 셋을 낳으면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 주겠다는 애매모호한 대안 보다는, 자녀 둘을 낳고 맞벌이를 하여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심하고 업무에 힘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말이다. 하지만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정부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식의 입장은 안된다. 스웨덴의 출산 정책에 따르면 ‘남녀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 졌을 때 경제 성장과 상관없이 출산율이 꾸준히 높을 수 있다’고 한다. 밖으로는 출산 여성들의 대하여 선입견을 없애고, 국가․기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며 안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육아를 분담한다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