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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누구나 우리회사로 사대보험 가입 가능, 단 직원으로는 채용못해!!

근새 |2010.04.08 10:38
조회 7,646 |추천 6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장을 기존 대표자에게서 이전받아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만 변경신고 되었고,

기존 근로자를 포함하여 그대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것들은 바로 새로 가입이면 이전이 가능한데

기존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를 제가 고용하는것만은 안되더군요,

 

기존 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하러 갔을때,
폐업일자를 방문일자보다 앞서 일을 하지 않은 날로 잡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몇일뒤방문하여 다시 사업자 신고를 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기존 대표자가 20일에 폐업신고를 하러 가서 폐업사실 일자를 1일로 잡고,
저는 25일날  사업장 신청을 한겁니다.

 

그러고 나서 5일뒤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운 사업장 번호로 이전신고하기 위해  근로 복지 공단에 방문하였더니,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등이 신고가 안되어 안된다더군요,

 

보험 취득 신고를 마친뒤 재방문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아와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신청하였고, 그쪽에서는 심사를 하여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하더군요,
일주일 뒤쯤 재방문 하였으나 아직  전산에 입력이 안되었다며 헛걸음 하였고 다음에 다시 방문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 복지 공단을 재방문 하였는데 또 헛 걸음 하게 되었습니다.

 

( 씨파!! 진작말하던가 꼭 미리 미리 말해주는 법이 없지요, 한번가야 하나씩 알려주니 뭐 떡하나 주워 먹으러 가는것도 아니고 열받아 ㅡㅡ !!!!!!!! )

 

기존 대표자의 폐업일자에서 한달이 지나서 기존 근로자 재고용이 안된다더군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알선도 안된다 하여


그 근로자들이 여러번 공단에서 사업장 알선을 받아야 하며, 저희 회사가 알선 될때까지
몇번이고 알수 없이 계속 공단을 들락 달락 거려야 한다더군요.

 

제가 회사를 이전받으려면, 기존 대표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당연히 그럴려면 일이많아 폐업하는날 가서 오늘 폐업 할꺼라고 하지 못하니, 사정상 몇일 뒤가서 신고하는것이고,

저는 폐업신고가 된 후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업 신청하고 난 후 방문을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하려해도 사업장 번호 나오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알선 신청도 안되고, 또 한달안에 방문하였지만, 보험취득 신고를 하라 하고, 신고하면 일주일 이상걸리고, 취득 신청 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바로 사업장으로 알선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 당장 보험은 가입되었다고 하니 저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해보려 하지만 어의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기존 대표자가 20일에 폐업신고를 하러 가서 폐업사실 일자를 1일로 잡고,
저는 25일날  사업장 신청을 하여 보험 취득 신고가되고 절차를 밟은 후 가면 다음달 3일 정도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폐업사실 일자를 1일로 보고, 재가 방문한 일자를 다음달 3일로 보니 한달이 지나서 근로자 바로 알선이 안된다는 식인데,

그럼 일단 처리 일자가 지나서 전상상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으니 번거롭지만 계속해서 알선 될때까지 재방문좀 해달라고요??


경기도에 사업장이 몇개 있을까요? 가정집, 점포, 사업장인데 수없이 많겠죠?

그럼 제가 있는 김포에는 사업장이 몇개나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쉽게 감이 오시나요??

 

이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업체를 나열하여 하루에 6군데씩 업체를 알선 받아
저희 회사가 나올때까지 방문하려면 몇번의 방문이 있어야 할까요?

 

그때까지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고,
국민 연금, 의료보험 다 우리 사업장으로 가입되었으 또 우리 직원은 아니고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으면 _ 외국인 고용지원에 관한 일이고, _ 외국인근로자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_ 보험 처리 되는것은 자기네 관할이 아니고,

 

지금 근로자를 제 사업장에 고용할 수는 없고, _ 만약 지금 일하던 도중 다치면 우리 회사 책임이고.


이게 뭡니까 ??

 

 

 

 

헉!!!

 

자고나니 판이 됐어요가 이런건가요..ㅜㅜ

 

제가 넘흐 당황스럽고 흥분한 마음에 글을 막 올렸는데요

 

솔찍히 제가 읽어도 답답하긴 해여 근데 저렇게 뿐이 설명을 못하는거는

 

 현실적으로 저게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절차랍니다.. 후,,,

 

 

리플단분들 말씀처럼 고용...어.. 방금리플 봤는데 또까먹었다 흐미..

고용지원센터?? 이거 맞는거 같아요

솔찍히 저는 아직도 왜, 공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 왜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첨에 노동부에 전화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률은 또 담당이 아니라고 그러셔서..

 

후.. 하도 여기저기 밀뤄지길래 전자민원으로 신문고 신고했거든요..

민원이라기 보다도...  하루빨리 맘편희 직원분들을 근로자로 올리고 싶어서여..

지금 보험가입되어 있지만, 고용지원센터 말로는 또.. 몇일지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하니..

후...

 

민원을 글을 올리는 내용과 거진동일하게 올렸는데

노동부에서 월요일 오젠에 연락이 왔더라구여.. 민원 신청하셨냐며..

근데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있는거냐며,, 근로복지 공단이냐, 고용지원센터이냐,

뭐가 문제냐며.. 참....

 

저는여.. 보험은 가입되면서, 직원채용은 안대는것도 이상하고,

직원이 아닌데 사대보험 가입대는것 둘다 이상하거든요..

 

암만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리 콕찝어 말하라길래 이런이런 절차를 밟으라 해서 다 했더니

정작 직원채용이 안댄다말씀드렸더니 아.....

 

아~ 무것도 모르세여.. 그리순수하셔여 ㅜㅜ

그저 담당자가 누구냐며, 담당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번호표 뽑고 순번대로 처리해주는데 ..ㅜㅜ 그래도 담당자가있을꺼라고 ㅜㅜ

그래서 은행업무보시는데 직원이름 다 외워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며..

알아보겠다더니.. 그리 무소식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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