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졸업할 의대 학생 작성했다고함.
기본개념정리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보험금 지급.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비라는게 원래 조카게 비싸
울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됨.강제야.
의료보험 시장 강제 조항
첫째는, 병원은(동네 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둘째로, 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자동가입.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됨.
강제하는 이유는
첫째,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공급자(삼성,병원,의사등등)이수요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가격 급상승.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
둘째, 지급률 높다는거야.
예를 들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한국 건강보험공단 지급률이 90%
건강보험의 장점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 혜택은 국민 모두 동일
현재 건강보험료율 2.66% 소득에 2.66%로를 모든 국민이 납부.(저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안함.)
결국 건강보험은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소득의 재분배 효과.
-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현재 별 다른 수술없는 진찰은 3800원 정도의 가격)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병원들은 당연히 더 큰 수익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보험 회사와의 계약을 할 것이고,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면서 점차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나타날꺼임.
--------------------------여기까지 맘대로 요약 아래는 내가 떠듬.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보건소로 몰리고...대학병원의 질 높고, 비싼 의료서비스는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
또, 현재 민영보험회사의 횡포를 보듯이 사소한 병력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아니면 보험비를 높게 측정하고,
보험사의 계약 내용과 그사람의 과거 병력을 꼬투리 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듯.
이걸 억측이나 기우라고, 미친놈이라고 욕해도 난 민영화에는 절대 반대다.
건강 보험제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가족이 몇 명이든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치과나, 성형, 큰 수술들이 비싼 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 언제쯤이면 치과 수술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의료보험 민영화라네..ㅋㅋㅋ
감기에 돈 십만원 깨져 봐야 아~ 그때가 좋아지~ 할껀가?
아무리 우리가 발악해도 미국산 소 수입때 처럼 정책 만들어 내겠지.
며칠 전에 회식하는데 미국산 소고기 먹었다. 회식자리에서 난 미국산 소 안먹는다고 풀만 먹을 수는 없으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니네가 이겼어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