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말입니다. 주목할 단어는 "국민" 입니다. "남자" 가 아닙니다.
현재 여성은 국방의무를 "전혀" 지고있지 않습니다.(여자도 군대 지원해서 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분은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선택과 의무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시구요.)고로, 현재의 병역은 명백한 위헌(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도 하구요.
육군사관학교가 여성을 허용한게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오직 남성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왜 여성을 허용하게 되었을까요?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측과 육군참모본부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육사 입학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인권단체>들이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적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여성인권단체에서 주장한 "남녀평등"을 근거로 여성의 육사입학이 허용됬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남성의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을까요?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성들이 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짊어지고 군복무를 해야한다."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이것은 남녀의 차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녀의 차이"가 뭘까요? "육체적인 능력"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사 여생도가 생겨날때 여성단체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며 주장했던 바로 그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에서의 체력입니다. 그 전까지 헌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했던 이유는 "체력"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고릴라가 키보드로 소설쓰는 소리일까요?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병졸로 입대하는 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여성들에게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인 노릇을 해도 되지만 병졸로 군복무를 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었죠.
여성장교 문제에서는 직업의 자유와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쟁취해냈는데, 막상 병졸로 입대를 하라고 하니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말도 안된다는걸 깨달았겠죠.
헌법재판소는 고민합니다. 법 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들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각합니다.
* 기각과 합헌 판결의 차이 -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여성도 남성과 같이 병역의무를 져야하는게 맞는데,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남녀의 차이나 남녀평등과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성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할겁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그 결정을 내린 정부에 등을 돌리겠죠.
군대측에도, 여성의 입대로 인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껍니다.
자기 딸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어머니들의 반발은 또 얼마나 거셀까요.
지금 남녀의 병역문제는 미결이 아니고, 이미 해결이 나있습니다.
단지 현재의 문제들과 함께 안고 갈수 없기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는것 뿐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남녀평등은,
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페미니즘)" 입니다.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있습니다.
위헙하며,감사의 말조차 듣지못하고 여성이 있는 술자리에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얘기 베스트에 항상 오르는 그 "군대" 에 대해서요.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거기엔 "당연히 남자가 해야할일" 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상으로,논리상으로 모순이라는게 밝혀졌습니다.
의학적, 생물학적, 사회법률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성이 군복무 이행에 부적합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선택과 의무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임신"말입니다.
위대합니다. 생명의 잉태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저또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떻게 감히 임신이 간단한 문제라고 얘기할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왜 "군대" 에다가 갖다붙이냐 이겁니다. 임신의 의무라는 말은 전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출산하면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정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는 힘들기만 하고 아무런 보람도 없습니까?
정부에서 출산을 강요합니까?
하지만,정부에서 법으로 대한민국 남자에게 병역을 강제하지 않으면, 그 무일푼에 가까운 월급을 받고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할까요? 2년동안. 그것도 가장 젊은 혈기왕성하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말입니다.
손해 보기는 죽어도 싫고, 또 의무를 지는 것은 더 싫고, 누리고 싶은 것은 특권과 권리이고, 남성들 위에서 군림하며 남성들을 돈 버는 기계 혹은 의무만 수행하는 기계로 전락시켜서 자신들만의 안락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남녀평등입니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가 단 한 곳이라도 있나요?
아니라면, 남녀 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여자라서 당연히 군대를 안간다" 이 말속에 "여자라서" 라는 말이 이미 남녀평등이 아니라는거 알고 계신가요?
일례로 지금 한국군에서는 여성 군인들이 약 2천여명(전부 장교와 부사관, 병졸은 한명도 없음)정도 복무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신체구조상,생물학상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여성들이 병졸의 신분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군 입대를 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군 입대를 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회, 예를 들면 취업의 기회라든가 학업의 기회 등등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는 죽어도 싫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어도 가기 싫은 군대, 대한민국 남자들이 갑니다.
취업,학업의 기회. 대한민국 남자들이 박탈당합니다.
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이상 이상한 논리의 우리집 강아지가 키보드위로 지나간것같은 주장들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더이상 남성의 군복무를 욕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옮겨온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정말 공감하는 부분들만 모았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