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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사단 파견결정, 중국도 동참해야

자유시론 |2010.06.01 18:39
조회 112 |추천 0

러시아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해군 장교, 해양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8-10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단은 7월초까지 각종 자료 및 증거물 분석을 통해 천안함 침몰원인 및 배후에 대한 러시아 최종 판단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5.25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 대통령이 전문가 파견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러시아 외교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러 외교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으나 북한을 인식하여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라며 UN안보리 제소 등 한국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사전통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 아직까지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북의 소행이 거의 분명한데 이를 중국이 확인한다면 향후 유엔안보리 등 북한제재를 다루는 국제무대에서 자국이 어려운 입장에 빠질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도 유지하면서 북한도 돕고 싶은 복잡한 마음을 이해는 가지만 세계 제 2위의 글로벌 리더국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도 빨리 조사에 참여하여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법에 맞게 합당한 대응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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