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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옳은소리 |2010.06.11 14:49
조회 222 |추천 0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거해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시에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제 이광재 당선자는 스스로 당선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이광재 당선자는 작년 9월 1심에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백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도지사직에 출마했다. 객관적인 사건 정황상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형의 선고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출마했었다

 

본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유죄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다. 이는 두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어 국가의 재정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광재 당선자의 결정을 믿고 도지사로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재판의 선고내용을 보아 최종심에서도 이광재 당선자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광재 당선자는 이쯤에서 자신을 뽑아준 강원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당선자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당선자 지위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당선자 지위를 재판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살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가 사법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재 당선자는 아직 젊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4년간 강원도민들의 신뢰를 사랑을 더욱 축적해 다음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면 된다.

 

이제는 현명하게 물러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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