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기존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06년과 09년 두차례 핵실험의 결과로 안보리로부터 각각 1718호와 1874호 결의를 받아 192개 회원국들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중 111개국이 12일까지 제재 이행안 관련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 동남아 개발도상국으로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북한과 불법적인 무기 개발, 수출에 연루된 국가들이라고 한다.

현재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 제재조치를 동반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정부도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야 한다.

이같은 형식적인 결의안 운용으로는 제대로 된 대북 압박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제3세계 국가들과의 천안함 외교 강화를 통해 북한의 만행을 전파하고, 이들과의 적극적인 정치, 경제적 교류활동을 전개해 북한과의 외교, 경제교류를 단절케 하는등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도록 하고,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활용하거나 이들 국가를 가교로 활용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등 기존 1718호와 1874호 결의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적 군사적 대결이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승부는 외교력에 달려 있다.

중국등 몇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들을 활용해 외교적 압박을 가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외교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