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에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주자" 란 언론 보도

이러한 언론.방송의 보도가 주류를 이룬다면 축구대표팀의 병역혜택에 대한 여론의 동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언론.방송의 환경이 야구위주가 아닌 축구 중심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이기적 생각을 해 봅니다.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축구전문기자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최근 병역혜택에 대한 기사만 봐도 70%이상의 제목이 '혜택'이 아닌 '면제'를 사용하여 뭔가 어감상의 첫느낌부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WBC의 경우만 해도 일부 야구전문기자를 중심으로 병역혜택에 대한 언론.방송의 호의성 보도가 눈에 띄었지만 이번의 경우엔 병역혜택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논조의 기사거리는 찾아보기 힘들군요. 물론 개정법의 삭제로 인한 재논의에 대해 무리수를 두고 싶진 않았으리라 봅니다만. 지극히 개인적 주관일지도 모르지만 일반국민들의 병역법의 취지와 병역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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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자원은 해마다 40만명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면

* 현역        -   신체등위 1~3급,  약30만명(군대입영) 

* 보충역     -   신체등위  4급     약10만명(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대체복무제), 4주간 기초군사훈련

* 제2국민역 -   신체등위  5급    생계유지곤란자의 제2국민역편입 - '병역감면' 혜택   전시근로소집대상(기초훈련없이민방위편입)

* 병역면제  -   신체등위  6급    징병검사대상자 중 2%~10%정도(초.재검)

* 재신검대상 -  신체등위  7급                                - 대학생, 만28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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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역제도를 보면,

현역과 보충역은 징집.소집이 되어 해당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신체등위 불합격자들은 '병역감면'과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중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53,000명),공중보건의사(5,000),예술.체육요원(500),국제협력봉사요원(250),공익법무관(200),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수의사]이 70% 가까이 되며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26,000),전문연구요원(10,000),승선근무예비역(2,300)]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2009년기준)

언론.방송의 기자들이 이 정도 내용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공정성.정확성.객관성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본연의 책무로 보았을 때, 축구.야구를 중심으로한 국제대회 선전에서의 병역혜택에 대한 보도 내용에 있어서 '병역면제'란 용어의 사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병역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월드컵축구대표팀에 대해서 절대 병역감면이나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현역대상이지만 군대에 가서 복무하기 보단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으로의 임무를 부여하여 현역보다 긴 2년10개월간 해당분야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국가의 실(효성)익을 위해서도, 병역법의 취지(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국위선양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정책입안자들의 오늘날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내적 인기도(공감도)+ 국제적 인기도(인지도)의 종합적시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스포츠대회만 보자면, 국내적 인기스포츠인데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면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국내에선 비인기종목이지만 국제적 위상도가 높은 대회라면 고려해봐야 합니다.

'월드컵축구'와 축구대표팀의 국내적 인기도는 단군 이래 최고였고 세계적 위상도는 올림픽을 능가하는 지구촌 최고.최대의 축제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대회가 아닙니다. 4년이란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월드컵이란 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IOC, UN보다 많은 회원국을 자랑하는 FIFA회원국들이 최소 2년 이상이란 기간동안 치열한 경쟁을 하여 승리해야만 대축제의 주연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7회연속 월드컵본선진출으로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본선진출의 소중함을 망각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살거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요. 이웃 10억 이상의 중국은 축구팬도 많고 광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월드컵 본선진출을 염원하겠으며, 본선진출 단골인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질시하겠습까. 본선진출하지 못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대축제의 월드컵 입성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월드컵 본선진출만으로 공익근무요원(체육요원)의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선무대에서의 당당한 주역임을 알릴 수 있는 '16진출'이란 업적에 대해서 '병역감면'도 아니고 '병역면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당신들은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대표팀에 엄청난 압박과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험난한 월드컵 도전사에서 이번에 '16강진출'을 이루어 내어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요원 병역혜택'의 선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후에 수천, 수만배가 되어서 당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p.s/ 저는 아래 게시판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입상에 대해서만 병역혜택을 규정해 놓은 현병역법은 입법적 실책이며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제목:축구대표팀 병역혜택은 당연.논란의 종지부(형평성vs효율성.효과성))

지구촌 최대축제인 월드컵도 포함되어야 하는 의의, 당위성, 타당성 등의 내용과 현병역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습니다. 제 글은 공감하시는 분께 얼마든지 펌이 허용됩니다.

운동선수의 병역혜택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내기란 타 분야와 맞물려 있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을지라도 차선의 선택을 해서 최악은 막아야겠지요. 다행히 온라인의 게시판상의 반대여론의 우세와는 달리 실제 여론조사에선 월드컵대표팀의 16강진출 병역혜택이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