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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문제는 항상 북한이었다

옳은소리 |2010.07.13 21:08
조회 110 |추천 0

중국이 13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면서"6자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직후 성명을 내고 신속하게 천안함 침몰 사건을 매듭짓고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7/13/0603000000AKR20100713184200083.HTML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규탄하지 않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다시한번 북한의 정치적, 외교적 대부임을 확인했다.

 

사실상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북한에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여하고 있다.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이다. 성과를 낼려는 의도가 없는 시간벌기식의 6자회담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 위기상황만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차라리 아니 하니만 못하다.

 

중국은 관련국의 대화재개만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대부로서 중국이 입만 열면 내뱉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시간끌기, 벼랑끝, 살라미전술, 약속파기, 억지주장 등 6자회담에서 항상 문제는 북한이었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말로만 대화재개를 떠들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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