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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해지. 답답한 정책..

bossdad |2010.08.10 13:41
조회 598 |추천 0
얼마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경영악화와 임금체납으로 그만뒀는데요. 그만둔지 몇 달째인데 아직도 그만둔 회사의 고용보험이 취득 중인걸로 나옵니다. 보아하니 보험료와 기타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거 같은데요. 제 월급에선 분명히 50%를 떼어 갔고 납부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이고 회사의 잘못인데 왜 근로자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물어보면 저기에 문의하라고 하고 저기에 물어보면 이건 회사가 체납된걸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고용된 사실을 취소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네요. 월급체납은 일차적으로 회사와 해결을 할 일이라고 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은 부득이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의무를 다한 근로자에겐 피해가 가지 않게, 생활고와 실의에 빠진 근로자가 훌훌 털고 재취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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