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기분대로 내려진 판결에 피해입은 이금옥 입니다
먼저 경찰, 검찰 여려차례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사실은 무시했습니다
민사 1심판결 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판결 2009 3월 17일 (일부승)
아침 첫 재판 하기전에 어떤남자하고 판사하고 약 10분정도 단둘이 이야기하더니 본인 이금옥
이를 나오라고했습니다 본인순서는 한장넘겨 중간즈음이라 방심하고있던중 본인 이름같아서나갔더니
판사하는말 맞구만 판결내려졌으니 집에 가라고했습니다 나중에알고보니 판사하고단둘이 이야기
한사람은 상대방 고소인 변호사였습니다 본인 이금옥 피고소인 변호사 선임없음
억울에서 2심 의정부 지방법원에 항소 했습니다 판사는
합의 하라고했지만 본인은 잘못이 없어 합의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법원에서 판사 2명 사진사 1명 서기 1명 고소인 1명 고소인 변호사 1명
본인1명 모두 7명이 있는데서 당시 상황을 재현했는데 고소인한테 불리하고 피고소인 본인 한테
100%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바뀌더니 또 합의 하라고했습니다
싫다고하니 판사 하는말 그래요 !!!!! 하더니 집에 가라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현장검증해서 본인 한테 100%유리한상황 을 보았는데도
판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겁니다
2010년 4월 8일 항소기각( 1심에서 받은 대로 결정 한다는뜻)
억울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상고기각 대법원에서 다룰일이 아니랍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판사를 처벌 할수가없는 대한민국현실
내 생각 에는 판사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생각하는데
그런 의사도 잘못을 인정 하고 처벌을 받고 또한 누구나 고발 고소 하는데
어찌 판사는 판단을 잘못 내려도 처벌을 안받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사회구조라고생각합니다
또한 판사는 판결들 잘못 내려도 판사를 고발 고소도 안된다고하니 더욱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직 까지 우리 사회에서 단 한건의 판사가 처벌 받은 건수가 없다는것은 썩은 단체라고
생각하며 수치스럽고 정말로 브끄러운일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고 나도인간이고 누구나 자기 이익, 자기주장을 생각 하는것은 비슷합니다
상고 판결이 잘못 내려져도 판결 잘못 내린사람은 처벌도 안돼고 고소 고발도 안되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니 정말 잘못된 판사 사회라고합니다
이런 판사 사회를 썩은 사회 또는 독재 집단이라고생각하면 같은 국민이라는것이브끄럽습니다
판사 생각에 이것이 맞다 그래서 판단내렸다면 그런 생각 은 누구나 같은생각일겁니다
현재 사람은 동서남북 고금 , 황,흑.백 다 사람생각은 같다고생각합니다
하나님(신)이라면 다르겟지요 ,또한 우주인이 있다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나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신)이나 우주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생각은 다 같다고 봅니다
의사가환자를 보고 판단을 내려서 잘못 된경우는 처벌되고
판사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처벌이 안된다니 잘못된 사회구조라고생각합니다
대통령도잘못되면 탄핵받고 경찰, 검찰도 구속되는데 왜 판사만 예외입니까
우리나라좋은 나라 되려면은 판사도 판결을 잘못 내린경우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갔더라도 잘못 내린 판결의 경우 고발 고소도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판사들은 재판을 할때 몸을낮추고 브끄러운자세로 임해야하며 누구를 재판하기앞서
본인들이 수치스러웁고 더러운단체에 속해있다는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정직한판사라면 재판을 받는자들보다 본인들이 더 더러운 집단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현재는 어느곳에가든지 본인을 소개 할때 판사라는것이 챙피 한줄 알아야한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리거나 문제가 있는 판사가 처벌받을때 판사들도
판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수 있다
판사의 잘못 내려진 판결에 도움을 받고자 권익위원회 상담했더니
한번 내려진판결은 어쩔수 없다고하며 그냥 잊어버리라고하며
법원 상담 에서도 같은 답변이고
권익위원회도 법원도 전부 판사 편이니 어디에다가 하소연합니까
잘못내려진 판결을 상담하면은 당연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라고하는것이 정답이며 우리나라법치국가라는데 그래야 법치국가가이지요
이번계기로통하여 억울함을 하소연 할때를 찾다가 판사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