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5년서부터 집안 어르신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2006년1월부턴 오빠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동안만 하겠다는 구두약속과 함께 같이 일을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급여도 밀리고 해서2006년 말경에 그만 두게 되었고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건네 주었습니다.
헌데 2007년 9월에 4억4천이란 매출이 일어났고 고스란이 4천만원의 세금은 오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후 2008년 5월에 종합소득세 2천만원가량 미신고를 해서 2009년에 3천8백만원이 집에 청구되었고 말도 못하게 세금이 부풀려 있었습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된건지 사방팔방 뛰어 여쭤 봤더니 집안 어르신이 거래처 요청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고 부가세 4천은 자기가 먹구 문제가 될만하니까 잠적한 상태입니다.. 부가세때문에 담당 세무서조사관하고 여러번 미팅을 하였는데 일단 부가세부터 완납을 다 하고 경정청구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길래 어떻게어떻게해서 부분부분 다 갚았지만 그 조사관은 다른 세무서로 옮겨 갔고 현재는 전혀 다른 조사관하고 얘길하니까 대화조차 하기 힘들고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7/3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접수증을 받고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약속도 안지키고 여러번 전화하고 찾아가니깐 서류를 내다 보면서 이건 안되겠다고 서류가 미비하다네요.그래서 미비한 서류는 다 챙겨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잘 안될거라고 하네요... 상대방 회사에서 이의제기도 안했는데 조사관혼자서 단독적으로 자기 주관대로 판결을 내리는건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럴거면 왜 경정청구를 하라고 했으며, 부가세는 왜 납부하라고 했는지... 부가세 납부하면 다 들어줄것처럼 말했으면서... 완젼 공무원 사기꾼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거면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서 4천만원 납부하지 않았을거에요... 집은 공매로 넘어간대지... 참... 죽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가 자살로 내몰아가네요... 어떻게 하면 그 공무원 맘에 드는지... 알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2010년 7월 28일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2010년 8월 27일 답변입니다.(참 오래 걸리죠)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확인서 각1매 만으로는 실질사업자 라고 주장하는 이용수에게 과세 할수 없기에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가 너무 나서 바로 또 신문고에 올렸습니다.2010.08.27

전 이문제가 해결이 될때까지 올리겠습니다.
분명 노원세무서 양XX 조사관 전임자가 근무할당시... 실사업자 이XX와
명의만사장 배XX씨와 같이 방문하여 이XX씨 자필로 본인이 사업을 했다는 확인서와 부가세 납부계획서까지 작성을 하였는데 그문서는 찾아 보시지도 않고 답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분명 이XX씨 자필로 인정한 부분이며 같이 방문했다는 말 또 반복 반복 합니다...
노원세무서 담당자 답문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확인서 각1매 만으로는 실질사업자 라고 주장하는 이용수에게 과세 할수 없기에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 이XX씨가 직접 방문하여 전임자인 오XX 조사관한테 물어 제출한 문서 찾아 보시고 해결해 주세요.
또한 업무를 눈에 보이는것만으로 결론를 내리지 마시고, 과거에 자료며 모든 근거자료들을 찾아 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음 합니다.
당신들의 허술한 업무 결론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 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결국 우린 부가세 4천만원도내고 집도 국가에 받치게 되었습니다.

방금 노원세무서 담당자가 전화해서는 거꾸로 우리가 이XX를 매수해서 세무서에 방문해 계획서 쓴거 아니냐 라네요... 정말 사람 하나 죽고 없어져야 우리말을 믿어 주겠더라구요.

우리나라 공무원 참... 편히 밥벌어 먹고 사네요...

지들이 하라해서 했드만 이젠 나몰라라 하고... 부가세만 내고 경정청구 해보자더니...

귀찮다는 식이네요..

누구의 말대로 정말 우리에게 그만한 재산이 있어 안받아 들이는게 맞나요?

된다 안된다는 말도 않고...서류 미비 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국세청장도 탈세하는 세상이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의심스럽네요

여러분 너무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저희오빠 완죤폐인 수준입니다.. 겉모습만 멀쩡하죠 38살 먹구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럴줄 알았음 사천만원도 갚질 않았을겁니다... 쪼개쪼개서 갚았드마 이제는 나몰라라는 식... 공무원 믿었더니... 뒤통수를 확 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