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신 우대 (전과자, 출소자 대출)…… 법무부 눈먼 예산
요즘 같이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 이건 또 뭔가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나 같은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높고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게 비싸기만 한데, 아주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제법 솔깃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신분 노출을 무릅쓰고 글을 쓰게 되었다.
전과자 대출. 정확히 말하자면 ‘출소자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원래의 취지는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 전과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를 안정적으로 도와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그 선정 대상과 과정, 지속적 감찰 기능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얼마나 허술하게 예산을 쓰고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실례를 들면, 전과자 장모씨의 경우, 법무부의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09년 가을, 일산에서 정육점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가게의 임대보증금 수 천 만원을 지원 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에 임대주택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 가게를 기반 삼아 사업가 행세를 하며,인터넷에 광고까지 하면서 끊임없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다닌다.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집기도 제대로 없는 유령사무실이다. 물론 사무실을 얻을 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얻었으니 월세를 밀려도 본인은 몰라라 하면 그만이고, 거주지도 일정치 않아서 연락할 길도 없다.
법무부에서 지원해 준 임대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며 거주지가 발각될까봐 정육점에 이력서를 냈던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 이곳 저곳 오피스텔을 얻어 옮겨 다니고 있다. 사무실과 오피스텔 월세도 안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니, 이력서를 냈던 취업희망자들이나, 명의 도용한 주위 사람들 모두를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법무부가 보증하는 악질사기꾼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전과자 장모씨는 법무부가 뒤를 봐주며 키우고 있는 ‘국비장학금 전과자 사기꾼’ 이라 하면 적절하지 싶다.
출소자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조치는 과연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저 법무부에 묻고 싶을 따름이다. 법무부의 인재들도 가볍게 속이는 재주가 뛰어난 전과자를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미친개 풀어놓은 주인 마냥 ‘물려도 책임 안 집니다’ 라고 하는 심보인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 정도도 정확히 파악이 안될 테니 그저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그만인가? 그 가게 내지는 사무실에 취직했던 사람들은 장씨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취업을 했을까? 자신들의 이력서가 바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는 있었을까? 월급도 안주고 사라져버린 사장이란 사람이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과자 사기꾼이란 것을 알고는 있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되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해코지가 무서워 오랫동안 고민하다 큰 맘먹고 경찰에 고소했다. 전화번호 알려주고 증거물 제출을 해도 몇 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피의자에게 전화해도 안받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니 급기야 소재불명이라고 기소중지까지 내려주신다. 지명수배 중인 전과자가 오는 전화 다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주변인 조사는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까봐 못한단다. 마냥 기다리란다. 나 같은 피해자가 많이 생겨나 집회라도 열어야 귀 기울여 줄 건가 보다.
피해자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받고도 아무런 보상이나 보호를 못 받는 반면, 가해자는 죄 짓고 재수없이 걸리면 교도소 들어가면 그만이다. 그 곳에 가면 세금으로 죄수들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기술도 가르쳐준다. 그 뿐인가. 형기 마치고 나오면 돈까지 쥐어주며 집 주고, 사업자금도 대준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낼 때는 그런 식으로 쓰여지길 바라고 낸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선가 선량한 사람 울리며, 사기 치고 돈 떼어먹고 다닐 ‘국비장학금 전과자사기꾼’ 장씨에게 당하지 마시라. 경찰이고 법무부고 나 몰라라 할 뿐이다. 법무부가 키우는 전과자 사기꾼이니 피해를 입으면 법무부가 보상해주려나. 아니 그런 일은 남북통일보다 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리라.
이 글을 보고 혹시나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제발 신고 해 주세요. 떼인 돈은 못 받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잡혀서 제대로 그 댓가를 치르기 바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