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등록금 마련 위해 열심히 살던 도중 기사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 `대학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

 전 24세 남자 휴학생입니다. 2003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지금은 군대를 다녀와

휴학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년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가 컴퓨터 학과인데다가 학교도 전국에서 등록금 비싸기로 알아주는 학교라 빡세게

돈벌고 있습니다. (내년 등록금만 한 500가까이 될듯해요..ㅠㅜ)

* 수도권소재 각대학 등록금 순위~ 제일 싼 순위부터 인것 같아요

 ( 경희대에 표시가 되있는데 제가 저기 다니는건 아님 전 다른데 다녀요 ㅎㅎ )

돈 빡세게 버는 이유도 군대가기전에 등록금은 학자금대출로 거진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은행만 그런건지 다 그런건지 원금 상황 시작 시점이 졸업 시점으로 설정이

안된다는... 이유는 군휴학 기간을 쳐주지 않아서 대출받는 시점부터 졸업 년수로만 따져

원금상황이 시작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원금상황에 이자까지해서 한 10만원돈 꾸준히 나가주네요.. 버는거 별로 없는

휴학생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상황~~ 

더이상 대출은 받기가 싫더라구요 원금 안나갈때 나가는 이자도 한달에 꼬박꼬박 2만원돈

나가니 작은돈이지만 학생으로선 부담이..

게다가 하루라도 납부가 늦어지면 바로 독촉전화가! 후덜덜;;

그런입장에서 저런 기사를 보니 뭔가 안심도 되고 (다음학기는 지금 벌어서 어쩐다 치고 그

다음학기가 걱정이었거든요 장학금 받아야 겠지만 열라 빡세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기사를

쭉 정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권 부총리는 "다만 일반적으로 대출해서 지원하면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딜지를 검토해 그런 쪽을 중심으로 후불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얘기대로라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 위주로 부분적인 등록금 후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이군요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 위주라면 소위 말하는 SKY에다가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 그리고

지방국립대 정도를 말하는거겠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대생들이나 전문대생들, 이들이 돈이 없어서 단돈

몇푼이 없어서 자신의 꿈을 접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군요.

등록금 후불제

좋은 제도이고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허나 아직 준비 초기 단계이고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표면

상으로 들어나 있지 않은 만큼 많은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일단 등록금부터 어떻게 깍아줄수는 없을까?

------------------------아래는 기산 원문

- 權부총리 "회수 확실한 영역부터 도입 집중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등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교육비 일정 부분을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은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권 부총리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대통합 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학비가 없어 학업 기회를 놓칠 사람들에게 대출 지원한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일반적으로 대출해서 지원하면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딜지를 검토해 그런 쪽을 중심으로 후불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얘기대로라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 위주로 부분적인 등록금 후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더라도 대학은 매년 등록한 학생 수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돼 대학이 져야할 부담은 없는 만큼 재원 조달을 제외하고는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수노조에서 이같은 후불제 도입을 정부측에 요구해왔고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인 권영길 의원과 대통합 민주신당 대권후보였다가 물러난 한명숙 의원이 각각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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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fu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