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러므로 글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시거나 시비를 거실는 분들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나서 반세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권들이 거쳐갔고,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뽑은 정부를 신뢰하진 않습니다. 뽑긴 뽑았는데 신뢰하진 않는다는건 왜일까요..?

아마 누굴뽑으나 그나물에 그밥인듯한 사람뿐인데, 신뢰해서는 뭐하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마다 뉴스나 언론매체에서는 각종 정치인의 비리, 고액체납자, 정/재계의 인사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들에 대한 솜방망이식의 처벌등이 도배해오다시피 하질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하에서는 누구라도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가질수 밖에 없겠죠.

이번 대선에선 무려 9vs1이라는 역대 대선 인원중 최대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중에 현재의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뒷말은 여전히 많긴하지만, 일단은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다음정권의 최고수반이기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뽑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이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보면 정/재계 인사들 가운데 비자금이나, 탈세 등등으로 검찰 조사등을 받으러 갈때는 사지멀쩡하게 들어갔다가, 꼭 한두달정도뒤에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어느틈엔가 휠체어 위에 앉은채로 호흡기나 링겔을 꼽고 다 죽어가는 사람꼴로 병보석을 받아서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지병이 악화되었나..라고 생각해볼라치면 금세 멍쩡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 국민들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외쳤던 지강현의 말처럼, 돈있고 빽있으니까 어쩔수없지..라고 무심결에 탄식해버리곤 맙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선 갓낳은 산모와 아기에게 따뜻한 미역국이랑 분유먹일 돈이 없어서 한가정의 가장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도를 하다 붙잡혀 재판장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잣대 속에서 과연 국민들은 이 나라가 헌법에도 명시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음 정권의 행정수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실행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주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부를 신뢰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친 법에 대한 불신을 씻고, 법에 의해 운영되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기르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정한 납세처리입니다. 예전에 K본부의 좋은나라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을 보신분들이라면 익히 아시겠지만,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고선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우며, 아무 잘못 없다는듯 막무가내로 뭉개버리는 고액납세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브라운관에 비쳐지는 부류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것이란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자신의 수입에 비례해 국가에서 정한 세율대로 공정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정직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을때마다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도 이미 한계에 봉착해가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므로 다음 정권의 행정수반으로써, 이러한 납세처리에 있어서 일말의 의혹도 깃들지 않을수 있도록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국가의 의무가 결코 헛된 일이거나 바보짓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정부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위해선 최소한 저 두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행해진다면 그것으로 일단 충분하다고 전 생각하기에 짧게나마 두서없이 남겨봅니다.

모두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전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