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들은 이야기 입니다.
지정의료보험제를 폐지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지희 체계의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가(지정)가 아니라..
미국식 사보험형태로 바뀐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보험제(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정확이 몰라서 길게 쓰기는 힘들고..
미국식으로 바뀌면 문제가 많은 것은 대충 들어도 아실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시면, 미국의 일반인들(서민층)은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서민층이 거의 가입을 못하고 있지요.
물론 미국에서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경우 회사에서 일부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젝니콜슨이 나오는 '이보다 더 좋을순 없다'에서 괴팍하고 완벽주의의 소설가가 한 식당 여직원하고 일어나는 사랑을 알게 되는 영화인데.. 여기의 여자주인공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있는데 의료보험이 안되어 병원을 못가는 상황을 보시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의료보험체계 이지요.. 미국 의료비 상당히 비쌉니다.
미수다에서도 나온 말이 있더군요.. 독감 걸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4800만원 나왔다는 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주 비싼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가입자(자영업, 회사가 4대보험이 안된 곳, 일당용역, 파출부... 기타 여러가지분야)은 의료보험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보험에 적용안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보통은 다 가입이 되어 있지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하나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미국식으로 바꾸면 보통 일반인들이 어떻게 의료보험비를 충당하라는 것인지,
아 물론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처럼 의료보험(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지정이 아니라 병원에 따라서, 사보험이 되는 곳과 현재와 같은 의료보험이 되는 곳으로 나눈다는 것 같은데,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어느병원에서 지금의 의료보험체계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거의 사보험체계로 바뀔 것이고 일반 의료보험이 되는 병원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사보험과 일반(공공)의료보험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차이가 나겠지요.
어짜피 대통령이 확정된 지금, 다시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실행하면..
네이버,네이트,다음 등에서 뉴스 검색하시면 자세하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많이 알고 계신분은 글 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