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동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 합의안’이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큰 방향을 담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구조조정’에 대한 대타협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합의문은 노사대표와 정부·공익위원 등 참석 위원 10명 전원의 동의로 의결됐다.
노사정위 본위원회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최영기 상임위원, 근로자 대표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사용자 대표로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직무대행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여했고 정부 측 대표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와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노사정 합의문은 구체적인 노동 개혁의 내용보다는 방향성을 밝힌 수준이었다. ‘해고조건 완화’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필요했던 정부의 절박함이 버무려진 결과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타협을 꼭 도출하라”고 언급한 것도 합의안 도출에 힘을 보탰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질 것”을 향후 논의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우선 노사정은 비정규직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 ‘노동 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의 이 같은 합의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 이동성 강화’는 물론 임금과 근무체계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노동 이동성 강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는 사실상 합의문 초안에 담겼던 ‘해고 요건 명시화’를 의미한다.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는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노사정이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또 현재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남아 있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는 입법화·제도화를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 증가와 기업 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노사정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비조직 부문 대표성 강화’에도 합의했다. 이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사 협의에 비정규직이나 비노조원도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노사정은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 노동 이동성 강화 등을 위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14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 이동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주요 쟁점은 3월까지 입법화·제도화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엔 노사정 모두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앞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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