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청주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총선이 끝났죠. 한미FTA 쇠고기협상도 끝났다고 들었구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은 한나라당이 거의 독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분들께서 하나같이 수도권 활성화.. 대표적으로 강북 뉴타운사업시행..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집중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듯 하구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성장거점도시 개념에서 이해하면 될까 싶습니다.
수도권을 키워서 지방에 영향이 가도록 하겠다.
물론 고등학생인 제가 바라본 관점입니다.
강북 뉴타운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시세가 요동친다고 하네요. 대통령께서도 소신껏 하라고 말씀하셨다 들어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 특별법이라는것을 만들자고 했다고 들었어요.
뭐죠? 이것에 대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의석을 대량으로 확보하고자 서울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듯 싶습니다.
정말 대량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나니까 이행은 해야겠는데, 현실적 장벽때문에 어렵게 되니까
머릿수로 이 장벽을 억지로 허물어버리겠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메니페스토가 뭡니까? 왜 다들 입에다가 메니페스토 라는 단어를 달고 다닐까요?
저희 학교 사탐 선택과목중에 정치가 있어서 배웠어요.
요약해보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을 세우고 꼭 실현한다는.. 뭐 이런거더라구요.
강북뉴타운.. 정말 실현 가능했을까요? 나름 전문가집단인 의원님들께서 부동산시세는
안중에도 없었나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는 시세가 20~30억까지
나가는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소리 듣고,,, 와... 감탄사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파는사람만 있고 사는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제 생각엔, 이 가격이.. 거품덩어리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거품이 꺼지면...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발생하지 말란법도 없다고 봐요..
너무 얘기가 돌았네요. 강북뉴타운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 억지 메니페스토를 위해서
억지로 공약을 실현시키려 드는군요. 국민의 대표께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려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그대로 떠넘기시려는건가요? 18대 국회가 열리면... 제가 지금까진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갑자기 18대국회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뜯어고칠지..
이번엔 행정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쏟아낸 정책.. 지난 정부에서 시행하다가 처리못하고 서류로 넘어온것도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그 서류 하나 검토해보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인냥..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만 더 심해지는 꼴이 되었구요.
부자정부라... 청와대 주요인사들중 신고재산이 10억 밑에분이 없더라구요.
그게 부동산 재산이라고 하는데... 책정시가로 10억이겠죠? 실거래시가로는..
몇배를 뛰어다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지난 10년간 서민을 위한 정책들, 덕분에 저같은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있는데,
네, 이것들을 모두 뜯어고치고 삭제하고 등... 그 내용을 보니,, 대표적으로 의료보험?
이제 병원도 못가겠더군요. 부자만이 병원을 가는.. 그런 시대..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갑갑한건, 지금 정부에 수뇌부 분들께서 정책을 책정하고나서
참나.. 국민들의 의견수렴은 커녕 관련부서 인사들과의 회의조차 잘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 교육정책이요.
들어보니 이렇더군요. 0교시 부활, 자습시간 제한폐지, 외부강사의 수업허용, 우열반,
수준별이동수업 강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자율화??(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등...
0교시부활이라... 전 고3이라 직접적인 피해자는 되지 않겠지만..
제 후배들이 불쌍하네요.. 이제 고등학생들 아침밥도 못먹겠네요.
야간자율학습 10시까지 하는게, 12시 1시로 늘어나버리고 말이죠.
아침 7시 30분에 0교시 시작. 그럼 등교는? 적어도 7시 10분까지겠군요..
다행히 우열반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군요. 교육감 분들께서요.
초등학생들.. 이제 오후 6시까지 보충수업 하겠네요.
국영수를 위주로요. 중학생들은 이미 8시~9시까지 야간자율학습 하는 학교가
속속들이 생겨나구 있구요. 국영수보충 6시까지는 이미 기본이라더군요..
교육시장을 자율화하겠다~. 교육이 시장화가 되는군요..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학생들을 돈벌이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꼭 그런거같네요. 현재 정책대로 가면 영어관련 사교육시장은 몇배, 몇십배는 커질테지요.
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인재가 아닌, 일선 교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겠네요.
교육이라는 대의를 고작 돈벌이 수단따위로 여기는.. 지금 정부가 이해가 안됩니다.
수도권 집중화...
지방에 사는 저로선 가장 답답한 소리입니다.
더 웃긴건, 혁신도시 재검토 하겠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국민들 반발이 심하니 몇일 안가서 그런적없다~ 하던대로 하자~
국 민 가 지 고 장 난 하 는 겁 니 까 ?
뉴스보다가 가끔 울컥합니다. 성과주의 정부가 되어가는건 아닌지..
일단 저질러놓고 차차 뒷수습하자.. 꼭 이런거같네요.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뭔지아십니까?
서울은 선진국. 지방은 후진국. 우리나라는 그래서 개발도상국.
서울은 지방과는 전혀 다른세계.
우리나라 문화시설, 각종 정부의 주요시설 다 서울에 있지요..
청주에 사는 전 현 정부의 정책이 제 고장 청주에 어떤 이득을 줄지
심각하게 의문이 갑니다. 대운하를 파면 가장 수혜를 입는사람이 충북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대운하.. 세계적으로 역행하는 어이없고 황당하고 쓸모없는 정책을 믿고
이득을 기대하라.. 말이 안됩니다.
만약 수혜를 입는다 해도.. 그 근처에 땅을 가진 일부층과 저 윗분들 몇분이겠죠.
그렇게 집중집중집중하면, 잘살게됩니까?
대운하.
호남, 영남으로 나뉘어져있는 지역색을 더욱 명확하게 그어버리는..
그 이상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의원의 말처럼 대운하가 지나가는 자리에
어떠한 산업시설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건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군사정부 시기만큼 강화되었다고들
걱정하는 판이니... 이것도 메니페스토의 실현을 위해 해버리는건 아닐지..
너무 긴 글이 되었네요..
3,4월동안 수능시험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글쓰니까.. 이 글을 몇명이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쓰고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이상 대한민국 60만 수험생중 한명이었습니다.
수험생여러분 파이팅이구요!!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