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에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학기를 보내고 있는 이민 1.5세대 입니다
솔직히 이 동네에만 있다보니,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는데요,
3일전, 싸이메인에 가니깐 광우병 기사에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 된건가 하고 급한 마음에 PD수첩을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일단 PD수첩을 보고나서 몇가지 생각한 점을 적어봤습니다
전국한우협회 회장, 남호경님 말씀에 의하면 소고기건으로 정부측과 상의하러 간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 화면에서는 현행법상, 가축방역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죠
제 4조 2항에 의거하자면...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사항이 담겨있는 조항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 법에도 나와있듯이 정부측은 미리 사전에 한우협의회 회장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문을 구했어야 합니다.
박종수 전 농림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정부측에서 이번 사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사안을 올리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셧습니다. 그러나, 이번 FTA 통과할때, 저런 사안 올라온게 없었다죠...
그리고 상임의원회측 말씀에 의하면 모르고 있었다.. 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은
사안이 올라 온게 없었으니 당연히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겟죠.....
그리고 다음에 이 관계자분께서 하신말...
총선 다음날이라서 시간도 없었다.. 이 말에서 현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번 건을
계획 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미리 다 계획해놓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번 건을 처리해버린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화면은 송기호,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표님께 옮겨가죠.
그분의 말씀을 따로 적어 놓은건 없지만...
제 생각에 따르자면... 현 정부가 이번 사항을 재빨리 넘겨 버린것...
그것은 위법 입니다, 위법... 법을 우습게 본거죠...
제가 법쪽 관련을 공부하고 있어서인지, 이 위법이라는말.. Unconsitutional...
정말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올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뒤집어 엎을수 있는 말이죠
송기호 변호사님께서는 그 모임의 모든 변호사를 모아서 현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civil lawsuit)을 걸어야 합니다. 이번 사항이 거쳐야 할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쳐야 할 단계를 무시했습니다, 왜냐 통과 될리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 후에 PD수첩에서 OIE 관련 자료도 보여줬는데요
OIE 국제수역수사국 의 신빙성... 제 생각엔 없다고 봅니다.
거기 나온 백인이 말했듯이 미국이 손에 넣고 주물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그런 쪽으로는 선수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거라고 보면서.. 다음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
하는 점이었는데.. 이점에 따라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더군요....
대통령이야 그시간 부시랑 놀면서 그쪽 대기업 사람들이랑 농담따먹고 계시든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셧을까요?
그냥 한번 훑어보고 싸인했겟죠....
FTA 싸인 되고난후... 이 협정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미국의 쇠고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는것은 막을수 없다고 했네요...
그 이유는 FTA에 사인하면서 미국이 수출국으로써 모든 힘을 가지게 되는거라네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국이 수입을 안 할수 있다...
도대체 저게 어디나라의 그지같은 협상입니까?
한국이 무슨 미국의 시다바리도 아니고,
우리가 싫어서 안 받겟다 할 수도 있는건데, 그것마저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니요...
그런 계약 조건을 알고도 FTA 사인을 하신 관계자님들의 정신상태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셧을까요?
그런 계약서에 싸인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검토는 해 봤을까요?
일 주일동안 충분히 했다? 그랬으면 저런 조항을 보고도 싸인했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겁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님의 탄핵건으로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 서명운동을 했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역시 대단하다는걸 새삼 다시 느꼇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변호사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FTA 건으로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까요...
어쨋든.. 미국 미디어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는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일단 MSNBC 와 CNN에 5월 3일 촛불집회 사진과 현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담아서 메일을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1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답장은 없군요
나라안에서 이슈화 하여서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겟지만,
그렇게라도 안된다면 다른 이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PD수첩을 다 보고나서 맨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말은
우석균 현 보건의료 단체연합 정책실장 님의 말씀이 뇌리에 새겨지더군요...
윗 사람들이야 수입해서 안 먹는다고 쳐도...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