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수입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시끄러운데 한 소리 보태는 거 별로 안 좋아 한다.
그냥 미친 소 수입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
청계 소라 광장으로 나가는 일만 하면 된다.
문제는 미친 소와 같인 맥락의 문제이다.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미친소에 바다에 묻어두고 있다.
첫째, 의료 보험 민영화 사업이다.
미국에서 30년 전에 시행되고 완전히 실패하여 이젠 부자가 아니면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만든 개악 - 이 사업의 시작으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대체의학이나 자가 치료등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자신의 살을 꼬멜 때 생각해 보자.
둘째. 물사업혁신법안 추진이다.
물사업혁신법안은 이름을 그럴듯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상, 하수도 사업의 민영화이다. 이 상, 하수도 사업의 민영화도 이미 시행했던 모든 국가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회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셋째,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사업의 민영화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 기반 국책 기관,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등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모든 사업들이 한 미 FTA라는 이름아래, 혹은 경제 자유 주의라는 미명 아래 실행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 주권이나 국민의 선택의 주권, 혹은 양질의 공공재를 공급 받을 권리를 박탈할 조약에 서명을 놓고 서로 하겠다고 날뛰는 이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오래 전에 미친 소를 먹을 거 같다.
- 물론 양비론에 빠지는 오류는 범하지 않겠다.
여기서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양질의 공공재이다.
국민의 1%들...
그들이 누리는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미 유렵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 국민의 교육비를 면제하여준 재정적자를 부유세등으로 메꾸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시민의식이 성숙된 국가의 1%는 자신들이 내는 부유세 등등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물론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꼴통들을 있기 마련이다.)이들이 마련한 양질의 공공재는 그 국가를 발전 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에 1%라고 하는 자들의 작금의 작태들은 어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스스들은 병원이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고(객관적인 자료에도 민영화를 실현한 미국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병원에 가서 거지 같은 일반 병자들과 대면하기 싫으며, 자신은 충분한 소비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민영화라는 말에 별로 실감하지 못하며,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 필요 조차 없으니 물 값이, 전기료가, 차의 기름 값이 얼마인지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리고 나의 아내와 친구들은 이 땅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99%의 무지렁이들은 하나 하나의 뉴스에 하나 하나 오른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철렁 내려 앉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로 현재 누리고 있는 양질의 공공재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기관들이 민영화로 돌려져 세금도 받아 쳐먹고, 돈도 받아 쳐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으며 자신들의 이사 비용으로 150억은 써도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정말 민영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다.(오래 전부터 유학이다 뭐다 미국을 왔다 갔다한 양반들이니 이미 뇌에 구멍이 뚤려 있는지도 모르지...)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경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똑똑하시어 2MByte라는 별명을 얻으신 대통령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과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성경으로 그렇게 가르쳤는지 묻고 싶다는 말이다!!!
어느 구절 어디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시고
어느 구절 어디에 돈 있고 힘 있는 자만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하셨는가?
이렇게 경쟁과 무자비만 넘치는 세상을 누가 만들라고 했는가?
내가 4년 동안 배운 것은 그리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서 떠난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단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스스로 결단으로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3개월 동안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