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혈압 상승하시더라도 진정 또 진정 하시길 바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7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아 그리고 저작권법 역시 FTA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거나
감방에 가게 될것입니다. 아직까진 미시적으로 벌금을 구형하는 것에 그치지만
외국엔 이런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 변호사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법은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예상되네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의 독소조항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