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담뱃값 1,000원 인상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쳤죠,
그러다가 우연히 김화중 장관과 조성준 의원의 담뱃값 인상 내용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저와 상관도 없는 담뱃값 인상 반대를 하게 되었는지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담뱃값 인상 이유를 알아 보는 것이 순서일 듯, 김화중 장관과 조성준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더군요.
1. 담배는 몸에 나쁘다. 그러니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땐 그 논리를 받쳐줘야 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윗글의 숨어있는 근거를 찾아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땐, “흡연율은 매우 가격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흡연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 몸에 나쁜 담배를 국민들이 덜 피우게 하기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합니다.” 라는 말을 입이 아팠는지,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인지, 길게 말하기 싫어서인지, 하여튼 그냥 “담배는 몸에 나쁘다. 그러니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줄인 듯 합니다.
그럼 흡연율과 담뱃값의 관계가 과연 이렇게 반비례 할까요? 즉, 담뱃값 오른다고 흡연율 떨어질까요? 조사나 해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지껏 수차례 담뱃값이 인상했지만, 흡연율 떨어졌나요?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졌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오히려 증가하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거나 나아진 것이 없는데 유독 담배값의 인상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니 일반 서민층이 느끼기에 이번 인상도 정부의 세수 증대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금연초를 값싸게 팔아서 오히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줄이거나 피우지 않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2.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
또 흡연율과 담뱃값 사이의 관계를 살펴 봐야겠네요. 아 요번엔 “청소년 흡연율”과 담뱃값과의 관계군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1990년 담뱃값 대폭 인상시 청소년 흡연율 또한 급격히 증가 했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청소년 흡연 감소를 가격상승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흡연의 폐해에 대한 조기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확충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요즘 중, 고등학생들 정말 여가생활 할게 없습니다. 농구장 보드나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야외공연장이나 동아리 모임방 등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의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싸서 흡연율 높다.
우리나라 망국병중에 하나가 선진국 컴플렉스죠. 미국과 유럽 서방 선진국가가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물론 좋은 건 따라가야죠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말도 있듯이, 하지만 담뱃값까지 따라가야 하나요? 엄연히 GDP도 다르고 물가도 다른데? 그럼 우리도 월급 많이 주고, 집값 싸게 주고, 휘발유 값 싸게 주시길, 그럼 담뱃값 많이 낼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OECD 30개국 중 14위라고 합니다. 이게 싼 건가요? 또 그리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2배 수준임에도 흡연율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분명 흡연은 줄여야 합니다. 흡연은 백해무익이죠. 하지만 단지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수 증대 목적을 숨기기 위한 핑계로 들릴 뿐입니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제가 잘못된 정보와 논리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p.s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
